2시 국회 앞 출정식...'유가보조·도로법개정' 등 요구
건설연맹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 소속 6천 노동자들이 10월13일부터 '유가보조·도로법개정' '운반단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덤프연대(위원장 김금철)는 11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파업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0시부터 전국에서 서울 국회 앞으로 모여 '덤프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2차 총파업투쟁 출정식'을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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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월 1천5백여 덤프노동자들이 1차 총파업을 했을 때 수도권지역의 관급공사, 민간공사 80%가 중단되자, 그 때서야 정부가 '유류보조를 줄 수도 있다', '도로법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류보조를 당사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를 통해, 그것도 관급공사에 한해 주고 있어, 이는 7∼8단계에 이르는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상 사업주들이 중간에 지원금을 떼먹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도로법도 과적을 강요하는 사업주를 처벌하기는커녕 억울한 운전자만 건당 최고 2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덤프연대는 △덤프차량 모두에게 직접 유류 보조금 지급 △과적원인 제공자 처벌 위한 도로법 개정과 운전자가 억울하게 받은 처벌 사면 △불법하도급 처벌과 체불임금, 운반비 즉각 지급, 어음지급 관행 철폐 △덤프 공급과잉 해결 위한 '수급조절위' 구성 △사용자단체(전문건설협회 등) 교섭 이행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인정 등을 요구했다.
연맹 남궁현 위원장도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어제 부산에서 김동윤 열사를 차가운 땅에 묻고 왔는데, 화물노동자나 덤프노동자 모두 정상적으로 살기 힘든 현실이다"며, 파업투쟁에 대한 지지·엄호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해삼 비정규철폐운동본부장 역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국회에 개정안을 내는 등 함께 하고 있다"며, "당력 모아 결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만여명에 달하는 덤프노동자는 15톤, 25톤 트럭을 직접 사서 건설현장에서 흙, 골재, 폐기물 등을 운반비를 받고 나르는 일을 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이들은 수입의 5∼60% 이상이 유류대임에도 지난 10년간 기름값이 5배나 치솟는 등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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