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2018년 12월 전면 개정돼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개정 내용이 제한적이고 부실해 논란이 일었다.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요구했던 핵심사항이 담기지 않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개정 법안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금지 범위 확대 ▲산재 발생 사업주에 대한 엄정 처벌 ▲외주화 제한하는 생명·안전업무 기준 마련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으니 법이 시행되는 내용을 지켜본 후 인권위 권고 시행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명확한 추진 계획 없이 ‘중장기 검토’, ‘논의 추진’ 등의 무성의한 답변만 내놓아 현장의 분노를 샀다. 인권위는 노동부의 답변을 ‘사실상 권고 불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판단해 다시 권고 수용을 촉구했지만 노동부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사무국장은 발전소에서는 여전히 2인1조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상시 지속적이고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도급을 금지하고 위험작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더 이상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위험한 일터에 내몰린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말을 이었다. 김 대표는 “안전 사고가 날 경우 업무 결정권한을 가진 기업주가 실제로 처벌받아야 한다. 이윤을 챙기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형평성 있는 논리”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기업이 안전을 방치해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업 처벌이 불분명하니 법적으로 기업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말을 보탰다. 이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전과 후를 얘기하며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물론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하는 후보자 누구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탄식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순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모든 행정 명령을 동원해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를 지금 당장 시급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백종성 사회변혁노동자당 조직위원장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재물 삼아 이윤만 챙기는 재벌총수를 만나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만 있다”라며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성토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인권위 권고에 ‘앞으로 검토’, ‘무응답’ 등으로 일관한 노동부 답변에 ‘즉각 수용’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