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는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소비와 수요의 급격한 위축으로 시작한 경제 위기는 생산과 금융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과 경총은 노동개악을 요구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반 해고제 도입과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폭 축소 등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경총의 제안은 ‘고통 분담’을 빌미로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기 위한 신호탄이 되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8일(수) 오후 7시 ‘코로나 19발 경제위기, 노동자는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자본과 정권의 대응에 발 빠르게 대처하며 노동계급의 투쟁 방향을 옳게 설계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이 50여 분간 발제를 했고 참가자들의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김성혁 원장은 ▲코로나 확산 추이 ▲경제위기 원인 ▲경제위기 전망 ▲신자유주의 경제와 대안이라는 흐름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원장은 미국의 사례를 들며 “감염은 누구나 되지만 사망률은 흑인과 빈민가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도 컸다”라고 설명했다. 뉴욕에 즐비하게 늘어선 시신 보관용 냉동 트럭 사진이 화면에 나오자 참가자들 사이에서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김 원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위기는 2008년 겪었던 금융위기 정도 될 것인데 코로나 정국이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혹은 대공황이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 19가 불러온 경제위기에 대한 단기 대응으로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 노동자와 자영업자 전폭 지원(해고 금지, 임대료 유예, 사업자금 대출), 재난 수당 등을 꼽았다. 재원은 당장 절박하지 않은 국방비 등의 예산을 돌려 쓰고 국채 발행과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기 대응으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수정과 기간산업 국유화, 조세개혁,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교육과 돌봄 국가 무상 보장 등과 주요 사업들을 공기업화 해 모든 국민이 질 좋고 저렴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결국 “제대로 된 사회대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립경제의 모델이 될 만한 나라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나라들이 코로나 19로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대안이 아니다. 반면 후진국으로 평가받던 쿠바나 베네수엘라처럼 자립적 사회주의를 하는 나라들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라면서 “중국의 금융은 외국 자본이 가질 수 없다. 이런 나라들의 장단점을 취해 우리식 경제 정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투쟁해야 할 현안이 너무나 많은데 모여서 투쟁을 하면 사회적 규탄 대상이 된다. 혜안이 없을까?”라는 질문에 김 원장은 “혜안은 동지들이 만드셔야”라고 말해 큰 웃음을 주었다. 이어서 “여론전이나 언론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투쟁이 필요한 시기”라고 답변했다.

사회를 맡은 이태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참가자들을 향해 “강연 시작할 때는 표정도 밝고 호응도 잘하더니 끝날때가 되자 다들 얼굴이 너무 어둡다. 총선 이후 벌어질 노동개악의 일방적인 희생양이 될 것인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인지는 우리의 투쟁에 달렸다”라면서 “새로운 투쟁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