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더해 거대 보수양당의 비례위장정당 반칙으로 정책이 실종된 묻지마 총선이 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좌우를 막론하고 가장 바람직한 선거는 정책선거라고 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조합원들의 정책 중심 투표를 돕고자 각 당의 정책공약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가를 내놓았다. 그 공약 평가를 소개한다. 정책공약은 ‘비정규직노동/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노동정책은 나의 오늘을 결정 지을 공약이며, 교육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결정할 공약으로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다. 진보정당은 민주노총 지지 정당에 한해 싣는다. [편집자주]

노동당, 타 진보정당에 비해 파격적

비정규직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악용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폐지하는 등 비정규직 제도 개선을 제기한다. 불가피한 파견노동의 경우 국가가 일괄 채용하도록 하는 급진적 간접고용 방식을 제시하며, 주당 30시간 노동제도 다른 진보정당에 비해 파격적인 공약이다. 입시폐지,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등 교육공약도 급진적이며 상대적으로 파격적이다.

민중당, 노동법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민중당은 선관위에 제출한 정책순위1 공약으로 ‘노동법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가맹점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무조건 보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 중심 고용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전면 개편’하자는 정책을 내놓았고, 노동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및 노동법원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중당은 독특하게 ‘비정규직 임금 1.5배’ 공약을 내걸었다. ‘불안정고용수당(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해 지급하자는 것이다. 한편 당 지지 기반인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맞춘 공약도 제시한다. 학교 내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한다는 목표 아래 ▲교육공무직 법제화 ▲임금체계 개편 ▲학교돌봄노동자 노동조건 향상 ▲강사 직종 고용안정 ▲급식실 이외에도 산안법 적용 ▲방과후강사 노동자성 인정과 민간위탁 폐지가 그것이다. 교육공약은 4가지가 핵심이다.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도입’과 ‘대학무상교육’ 추진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학원비 상한제 법제화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 공약을 제출했다.

정의당, 가장 폭넓고 많은 노동존중 정책 내놔

전체 정당은 물론 진보정당 중에서도 정의당이 폭넓고 많은 노동존중 총선정책을 내놓고 있다. 전략적으로 강조하는 노동정책 중 하나는 ‘최고임금제 도입’이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출마 정당 중 유일하다. 특히나 교육공약 가운데 ‘노동존중 학교 만들기’ 공약은 교육공무직노동자 전체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서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핵심으로 하고, 노동인권교육 활성화까지 학교 안의 노동의 가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선거를 대중소통의 장으로 활용

총선출마 후보 없어서 총선공약도 없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진보정당 중 유일하게 자본주의 의회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노선을 드러낸다. 다만 선거의 장은 적극 참여해 대중소통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지만, 선거를 통해 권력을 창출하기 보다는 노동자민중의 직접 대중행동으로 권력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수정당  

국민의당, 최저임금 동결 주장

최저임금 제도를 나쁘게 바꾸자는 주장은 없으나 동결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세계 최장시간인 한국의 노동시간도 줄이지 말자고 공약했다. 심지어 일정 기간 내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근무시간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법을 확대하자고 하고(탄력근로제 확대), 강성노조 프레임 등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포시키며 노조를 탄압할 수 있는 제도를 사용자들에게 만들어 주자고 한다.(사용자의 대항권 보완).

더불어민주당, 노동자보다 기업에 치우진 보수정당 확인

보수정당 중에서는 그나마 공정과 포용의 가치로서 노동 공약을 제시하지만 그 비중은 대기업 및 중소영세자본 지원 공약에 비하자면 상당히 비중이 적고 실천의지도 희박하다. 즉 민주당은 정책적으로 노동자보다 기업주에 치우친 보수정당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교육은 특권학교, 귀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면에서 진보정당과 입장을 같이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을 말하면서도 노동인권교육은 언급조차 없으며, 국공립 유치원의 양적 확대를 말하지만 내실화를 위한 고려는 없다. 전반적으로 교육정책의 대상과 주체로서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미래통합당, 부자와 기업주 중심 극우 보수

정책과 공약 전반적으로 부자와 기업주 계층의 요구를 따르는 극우 보수정당이다. 즉 정부가 복지 등 사회공공성 지출을 늘리는 정책(교육복지 확충 등)을 퍼주기라며 비난한다. 때문에 정부재정을 축소하자고 하고, 노동자가 아닌 기업주나 부동산 부자들을 지원하는 강자 중심의 경제, 양적 팽창 중심의 정책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권리는 제한하고 기업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며 ‘노동시장개혁’을 공약한다.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노동시장개혁’이란 노조의 힘을 약화시켜서 해고는 쉽고, 임금은 낮추고(최저임금제 개편), 노동시간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게(유연근무제) 하자는 정책이다. 교육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잘나가는 학교(자사고 등)를 지원하여 학교 간 서열을 유지하고, 학교의 노동조합은 억압하고(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아이 보호) 진보교육감은 정당이 개입해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자는 공약(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선거)을 내놓고 있다.

민생당, 쉬운 해고 정책 외 특이점 없어

이직과정과 실업복지를 국가가 약간 지원하는 것을 빌미로 사용자가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도록 하는 정책이 바로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이다. 보수정당 대부분이 이와 같은 맥락의 정책을 추진한다. 민생당 역시 쉬운 해고 정책 외에 별다른 노동정책은 없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전혀 없다. 교육문제 역시 다른 보수정당과 이렇다 할 차별성이 없으며, 정책면에선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