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근로계약 맺는 노동자와 달리 특고노동자 대책은 전무해
정부와 경기도가 생계지원 대책 마련해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경기본부가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경기도는 특수고용노동자,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경기본부가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경기도는 특수고용노동자,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는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 지원의 손길을 바라는 상황에서 생활은 열악해지지만, 누구도 돌아봐 주지 않는 게 현실이다.”

코로나19로 특수고용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의 권리와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가 약 2천억 원을 확보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지원을 했지만,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지원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온전히 지자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경기본부가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경기도는 특수고용노동자,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진선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본부장은 취지 발언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상황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라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사회 전반에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 함께 도움을 주고받아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경기도에 노동 관련 대책을 위한 콘트롤 타워 역할을 주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정부와 지자체 정책이 이들을 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한기석 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지부 지부장은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좁은 차 안에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정부나 지자체가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아무런 답이 없다”라고 성토했다.

박영일 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거래처 문서나 소상공인 배송 건이 많은 퀵서비스는 수입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상황”이라며 “정부 해당 부처가 현명한 대처를 해 퀵서비스 노동자에게 촛불 같은 작은 희망이 돼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여민희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지부 지부장은 “아이들과 대면수업을 해야 하는 학습지교사는 수입이 곤두박질친 상황”이라며 “그나마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수업을 해야 함에도 지난 3개월간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한 학습지회사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강연희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조합원은 “경기도가 내놓은 지원금은 방과후강사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적용 기준도 지자체마다 달라 그 자체로 차별을 느낀다”라고 증언했다.

이미영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 지부장은 “코로나19로 방문 서비스가 어려워져 요양보호사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럼에도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든 지자체든 누구도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다고”라고 말했다.

서비스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가 책임성 있게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과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 진행되는 지원사업 기준도 현실을 고려해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경기본부가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경기도는 특수고용노동자,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경기본부가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경기도는 특수고용노동자,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경기본부가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경기도는 특수고용노동자,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경기본부가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경기도는 특수고용노동자,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최진선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본부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상황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라고 말했다. ⓒ 송승현 기자
최진선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본부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상황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라고 말했다. ⓒ 송승현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일상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절실하다”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일상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절실하다”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한기석 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지부 지부장은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좁은 차 안에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정부나 지자체가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아무런 답이 없다”라고 성토했다. ⓒ 송승현 기자
한기석 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지부 지부장은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좁은 차 안에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정부나 지자체가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아무런 답이 없다”라고 성토했다. ⓒ 송승현 기자
박영일 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거래처 문서나 소상공인 배송 건이 많은 퀵서비스는 수입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상황”이라며 “정부 해당 부처가 현명한 대처를 해 퀵서비스 노동자에게 촛불 같은 작은 희망이 돼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송승현 기자
박영일 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거래처 문서나 소상공인 배송 건이 많은 퀵서비스는 수입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상황”이라며 “정부 해당 부처가 현명한 대처를 해 퀵서비스 노동자에게 촛불 같은 작은 희망이 돼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송승현 기자
여민희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지부 지부장은 “아이들과 대면수업을 해야 하는 학습지교사는 수입이 곤두박질친 상황”이라며 “그나마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수업을 해야 함에도 지난 3개월간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한 학습지회사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 송승현 기자
여민희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지부 지부장은 “아이들과 대면수업을 해야 하는 학습지교사는 수입이 곤두박질친 상황”이라며 “그나마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수업을 해야 함에도 지난 3개월간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한 학습지회사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 송승현 기자
강연희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조합원은 “경기도가 내놓은 지원금은 방과후강사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적용 기준도 지자체마다 달라 그 자체로 차별을 느낀다”라고 증언했다. ⓒ 송승현 기자
강연희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조합원은 “경기도가 내놓은 지원금은 방과후강사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적용 기준도 지자체마다 달라 그 자체로 차별을 느낀다”라고 증언했다. ⓒ 송승현 기자
이미영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 지부장은 “코로나19로 방문 서비스가 어려워져 요양보호사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럼에도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든 지자체든 누구도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다고”라고 말했다.ⓒ 송승현 기자
이미영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 지부장은 “코로나19로 방문 서비스가 어려워져 요양보호사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럼에도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든 지자체든 누구도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다고”라고 말했다.ⓒ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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