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노위에 공동 조정신청 접수
금속노조, 결과 나올 때까지 고용노동부 앞 농성 이어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이 20일 오전 11시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쟁취!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이 20일 오전 11시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쟁취!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 12개 비정규 사업장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원청과의 교섭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위아, 포스코, 현대제철, 기아차, 현대차, 한국지엠, 아사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등 사내 하청지회 9개 사업장과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한국마사회지부 등 2개 사업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등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원청책임이 더욱 절실하다”며 정부에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11시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쟁취!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정신청 사업장 간부, 조합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에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법상 사용자,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12개 사업장은 4월 중순부터 각 원청에 교섭을 요청했으며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공동으로 요구했다. 5월 20일 현재까지 대우조선, 한국지엠, 현대차, 아사히, 현대중공업, 포스코, 한국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등 8개 사업장에서 답변이 왔다. 사용자들은 “노동법상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며 용역업체나 자회사와의 교섭을 권고했다. 나머지 4개 사업장은 답변조차 없었다. 민주노총 12개 사업장은 원청의 교섭회피에 대해 중노위 조정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중앙노동위원회 앞 선전전과 박수근 중노위원장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는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과 조정신청 사업장 대표자 등 9인이 참석해 요구안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6일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연구자, 노동부 관계자 등과 의견을 나눈다. 이어 27일 14시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원청 사용자성 쟁취! 소수노조 교섭권 쟁취!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다. 금속노조는 20일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이 20일 오전 11시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쟁취!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이 20일 오전 11시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쟁취!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이 20일 오전 11시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쟁취!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이 20일 오전 11시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쟁취!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이 20일 오전 11시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쟁취!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이 20일 오전 11시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쟁취!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이 20일 오전 11시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쟁취!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이 20일 오전 11시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쟁취!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이 20일 오전 11시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쟁취!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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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이 20일 오전 11시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쟁취!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이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원청과의 교섭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조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정나위 기자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이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원청과의 교섭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조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정나위 기자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이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원청과의 교섭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정나위 기자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이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원청과의 교섭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조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정나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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