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을 교섭대상으로 인정하고 조정중지를 결정하라!”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이 27일 오후 2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의 사용자성 쟁취! 소수노조 교섭권 쟁취!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충북본부, 광주본부, 전북본부, 세종충남본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소속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노동자의 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하나다. 그러나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는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없다. 교섭권을 박탈당한 소수노조 조합원 역시 마찬가지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때문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지난 2010년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을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사업장 단위 교섭을 강제한다. 많은 노조가 사용자 측과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복수노조를 악용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조파괴를 당했다. 사용자가 개입한 어용노조나 유령노조로 인해 실질적인 노동3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다. 지난 10년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고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

민주노총 12개 사업장은 지난달 22일부터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이 내건 공동요구는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이다. 12개 사업장은 금속노조 현대위아, 포스코, 현대제철, 기아차, 현대차, 한국지엠, 아사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등 사내 하청지회 9개 사업장과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한국마사회지부 등 2개 사업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등이다. 이 중 8개 사업장에서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므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대위아, 현대제철, 기아차(이상 금속노조),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등 4개 사업장은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조정위원회가 구성돼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는 다음 달 1일,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는 4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금속노조는 조정신청을 접수한 20일부터 중노위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간접고용노동자와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노동조합법 2조(사용자정의)를 개정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것을 대정부 요구안으로 내놨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조를 지키고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수많은 투쟁을 해왔지만, 오히려 노조파괴 수단으로 전락해 식물노조를 만들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라며 “교섭창구단일화가 시행된 지난 10년의 시간은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친 우리 동지들의 피눈물이 거리와 현장 곳곳에 뿌려진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일터로 나가야 하는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어떤가. 정부 재정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먼저 투입됐어야 함에도 우리 정부는 민생을 살리는 데 너무 인색하다”라고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정 부위원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정답은 복잡하지 않다. 정부가 의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하청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면 된다”라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노동자 스스로 단결해 노동법을 만든 만큼 악법을 철폐하고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가 원하는 것은 간단하다”라며 “공공기관에서 임원을 지낸 사람이 자회사 사장으로 내려온다. 자회사 이사회 참석자 다수가 원청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 노조는 공공기관 원청에서 자회사 교섭에 직접 나서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현대성우메탈지회 지회장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해 소수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배제된 식물노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며 “조합원 권리를 사수하기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자본가 입맛대로 교섭권을 부여해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라고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기성 민주일반연맹 충남공공지역노조 위원장은 “자본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가리는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은 자본의 눈치를 보기만 할 뿐”이라며 “그래서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계속 움직여 결의하고 투쟁을 해 정부를 움직여야 한다. 더 가열하게 투쟁하자”라고 말했다.

지난 20일부터 중노위 앞에서 농성 중인 금속노조 영상이 이어졌다. 김현제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 정당하고 상식적인 것을 요구하는데도 누구도 응답하지 않는다. 국가 권력은 자본의 농간에만 응답하고 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던지며 “올해는 정말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공공운수노조 충남문화예술지부 당진시립예술단지회와 금속노조 문화패, 노동가수 최도은 동지들이 문화공연도 선보였다. 이들은 “노조의 교섭권이라는 당연하고 분명한 요구를 우리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의 힘으로 반드시 쟁취하자”는 연대의 외침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동지가를 힘차게 부르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교섭할 권리 쟁취’라 쓰인 손현수막을 들고 결의대회에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