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코로나19 고용위기 공동대응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김명환 위원장과 박원순 시장의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민주노총은 최은철 서울본부장, 이주호 정책실장, 송보석 대변인, 곽승용 서울본부 사무차장이 참석하고, 서울시는 고한석 비서실장, 최병천 정책보좌관, 백대진 노동정책자문관,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와 민주노총은 간담회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모두를 포함한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빠르게 추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해고금지와 총고용 유지, 취약계층 생계소득보장 등 민주노총의 제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울지역도 ‘해고 없는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서울시는 코로나19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와 협력을 위한 공동의 광역단위 노동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우선 사업으로 사각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자세한 방향이 수립되고 시행될 시 민주노총도 지역차원에서 적극 참여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지방정부가 고용유지와 실업급여, 사회보험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예산을 투입할 때에는 기존의 복잡한 행정절차나 허가 조건을 향후 6개월 또는 1년 동안 특례 또는 지침 등으로 간소화 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하고 이후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당장은 해고 금지, 빠른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위해 서울지역 노사정비상협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노동존중 사회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시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민주노총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화답하며 “서울지역이 총고용유지, 취약계층 보호의 최고 모범지역이 되길 기대하고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