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선 한노보연 박기형 상임활동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에서의 한노보연,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1: 류현철 (한노보연 소장) - 산업안전보건법 강화가 아닌 특별법이어야 하는가? ▷토론2: 이진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전 사무국장) - 지난 제정운동의 경험에 비춰본 평가와 제안 ▷토론3: 이정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세종충남운동본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투쟁이 필요하다는 토론자 발표로 이어졌다. 

박기형 상임활동가는 "한노보연은 그동안 아래로부터의 동의와 지지가 뒷받침되는 제정운동이 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며 지역운동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산재사망사고 및 관련한 기업처벌법 현황만이 아니라, 보건상의 위험과 관련한 기업처벌 및 의무 미이행 현황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처벌법은 시민재해, 사회적 참사를 포괄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류현철 한노보연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가 아닌 특별법이어야 하는가?"에 의제를 던지며,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법인 처벌과 기업책임자 처벌이라 는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고 문제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목표인지,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서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실제로 처벌하는 게 목표인지, 이 두 가지 목표 중 무엇에 초점을 둬야 하는가 질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산안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하게 위해서, 원하청기업에 걸맞는 적극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준의 입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과정에서 사회운동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는 대국민 캠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회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포괄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실제로 유효성있게 작동할 것인지 찬찬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진우(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전 사무국장)는 ▲법 체계 상 대륙법(성문법주의)을 따르는 한국과 영미법(판례법주의) 국가에서 활발한 기업처벌법 사이에서 법률가 간 의견 차 ▲현행 양벌규정 방식을 탈피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 형성 ▲하지만, 현재 대법원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 학계에서도 법인의 독자적인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우세, 타법에서 법인 처벌은 모두 양벌규정 방식에 의하고 있는데 재해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서만 독립모델 입법방식을 취했을 때 모순 우려 ▲종속모델(현행 양벌규정 모형)을 기본으로 차용 : 개인 행위자의 안전. 보건의무 위 반 내지 과실을 전제로 하여 기업을 처벌하는 방식. ‘기업의 감독 과실 책임을 규정하였 으며, 이는 기존의 양벌규정 방식을 차용’ ▲양벌규정의 한계 극복방안 : ‘현장에서의 안전 보건의무 위반이 기업경영진 등 책임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위험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또는 기업 내부에 안전 보건상의 위험장비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 용인 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책임이 가중되는 것으로 규정’ 독립모델에서 논의되는 기업의 독자적인 책임을 묻는 입법방식을 가중처벌 형식으로 도입  ▲여러 내용을 담고 있어서 설명이 어려움 : 산재, 일반시민재해, 화학물질재해 등. 사업주, 기업, 공무원 처벌 등 ▲네이밍의 어려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중적인 네이밍 필요, 일명 등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기 위해서 "법안 자체 보단 통과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최적의 시기라는 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산재를 줄이기 위해 노력이라도 하는 정부하에서 적극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완성된 법안을 대중화하는 방식에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세종충남운동본부 노안부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노동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교육과 선전이 확대돼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중앙과 지역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고, 기본적인 선전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각 지역마다의 이러한 교육 선전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들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선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대중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확산해 나가는 데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의 역사](박기형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