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4일 오늘 전국 주요 항만에서 화물연대 컨테이너 경고파업을 진행했다. 2020년 1월 1일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지만 운송업체의 부당 수수료 징수, 백마진 요구 등 제도 위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국토부는 제도 이행 강제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제도의 존폐 위기라는 상황에 일조하고 있다.

이번 경고파업은 전국 주요 거점별 투쟁으로 진행됐다. 5,000 여 컨테이너 조합원이 오늘 파업에 동참했다. 오전 10시부터 광양항, 부산신항, 울산신항, 평택항, 인천항 등의 거점으로 차량을 동원 집결했다. 5개 항만 집계 조합원 3,000 여명과 화물차량 차량 1700 여대가 항만을 포위하여 물류를 멈췄다. 오후 1시엔 결의대회와 행진 등을 통해 화주 및 운송사와 관계 당국에게 안전운임제 준수를 촉구하며 향후 고도화된 투쟁을 예고했다.

운수사업자 안전운임제 무시

안전운임제는 40만 화물노동자가 안전운임을 통해 과적·과로·과속의 악순환을 끊는 것은 물론 도로의 안전과 민중의 생명을 지키고자하는 화물연대의 18년 숙원이다.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물가 상승률과는 반대로 운임을 깎고 수수료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윤을 확대해 오고 있었다. 운수사업자는 제도 시행으로 기득권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제도 무력화에 골몰하고 있다. 또한 제도를 위반하는 주선수수료, 사무실운영비, 전산비 등 각종 명목의 수수료 신설과 위탁운임에서 업체 이윤을 보장하는 각서 강요 및 위반 신고 시 블랙리스트 작성 협박을 일삼고 있었다.

화물연대는 제도 시행 이래 안전운임제 안착을 위해 집중투쟁 중이었다. 지금까지 대형 운송업체(1차 운송계약자)는 안전운임의 안착을 위한 대화와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 전국 규모의 컨테이너 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 배경이다.

국토부 적극적인 제도 연착륙 노력 부족

화물연대에서는 작년 안전운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부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화물운송시장의 다양한 문제와 운수사업자들의 반발 등을 예상하여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제도 보완, 강제력 있는 신고센터 운영 등의 대안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안전운임 시행 직후 현장에서 다양한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재소집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고 아직까지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2021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보완계획을 내놓고는 있지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국토부는 법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안전운임 현장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한 각 주체들 간 합리적인 합의와 논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중재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자임해야 한다.

안전운임제 지킴이, 화물연대

화물연대는 올해 초부터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설명회와 주요 운송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안착을 위해 노력했다. 동시에 문제가 되는 지역과 업체를 대상으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오고 있었다.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 전남 광양항 배후단지, 울산석유화학단지, 제주지역 BCT 등을 순차적으로 집중하며 제도 안착을 도모해 왔다.

김정한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은 부산신항 대회에서 “부산의 경우는 한 달이 넘게 많은 조합원들이 상주하며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 왔다.”라며 화물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더 많은 요구를 하겠다면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40만 화물연대는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