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이 전태일3법을 직접 발의 합니다.

"코로나19 고용대책에 나와 동료를 위한 대책은 없어요."

모든 노동정책은 노동법에 있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기간제, 초단시간, 위탁, 용역계약, 4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해고금지나 휴업수당 등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노조할 권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소수노조, 작은사업장 노동자 등 다수 노동자에게 거부되고 있습니다. 산재사망으로 매일 7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합니다. 노동자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일터는 산재사망 노동자의 무덤이 되는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사용자는 벌금 몇푼으로 면죄부를 받습니다.

민주노총은 국회의원에게 요구하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조합원이 직접 법안 발의의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8월부터 민주노총은 작년 새로 바뀐 국회법에 신설된 '국민발안' 형태의 하나인 국민동의청원 전자서명운동에 나섭니다. 조합원 교육, 노조할권리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요구하는 현장과 산별의 투쟁, 그리고 조합원 입법발의운동으로 국회와 정부가 외면한 노동기본권과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해냅시다.

※ 전태일3법은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2조 개정 △산재사망 등 중대재해에 원청과 하청, 감독권이 있는 공무원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세 가지 법률 제정입니다.

- 민주노총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 공동사업단 출범

민주노총이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 공동사업단 출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6월 16일 오후 종로3가에서 도심제조업 작은사업장인 금속 주얼리 노동자들과 함께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민주노총 전태일3법 요구를 알렸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이란 제목 아래, 선전물 전시, QR코드 설문조사, 인증샷찍기 등을 진행하고 참여자들에게 마스크 등 기념품을 나누었습니다.

공동사업단은 찾아가는 간담회와 방침교육 진행을 시작으로, 대표자회의 및 조직화 사례 토론회, 순회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작은사업장 노동자 공동선언을 비롯하여, 가맹산하조직과 함께 작은사업장 조직화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공동사업단에는 산별과 지역에서 구성, 참여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및 권리찾기를 위한 각종 사업단위가 참여합니다.

- 2020 차별철폐대행진...“죽음의 외주화 중단하라”

민주노총 2020 차별철폐대행진단이 거리로 나와 ‘먹고살자 최저임금’, ‘비정규직 철폐’, ‘열어라 재벌곳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등의 핵심 요구를 내건 전국 순회가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행진단은 15일 강원지역에서 순회 3주차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대행진단은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문제로 싸우고 있는 화섬식품노조 쌍용양회중기지회를 찾아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지난 3월 15일 삼표시멘트에서 산재사고 참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을 찾아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삼척 시내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 노동자 추모 차별철폐 투쟁문화제’를 개최하고 “이윤보다 생명을 죽음의 외주화 중단하라” “모이자 7월 4일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산재 재난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영정에 헌화를 하면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대행진단은 16일 경북지역, 17일 경기지역, 18일 인천지역 일정이 진행 됩니다. 이들은 지난 2주간 3,490km를 이동하며 시민, 도민 등을 만나 “함께 살자”고 외쳤습니다.

- 38명 산재사망, 진짜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15일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참사(38명 사망, 10명 부상)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산재사망 발생 48일만입니다. 수사결과를 요약하면 “공사 현장에 안전조치는 전혀 없었다” 입니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발주처와 원청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설계와 상관없이 설치된 비상계단, 결로를 방지하겠다며 외부 대피로와의 연결문인 방화문 폐쇄가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합니다. 경찰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와 원청(시공사) 건우 임직원을 포함 24명을 입건하고 이중 9명은 책임이 무겁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48일 만에 나온 중간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발주처와 원청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발주처와 원청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함에도 산재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입건된 24명은 재판에 넘겨지고 판결이 날 것입니다. 2008년 40명의 건설노동자 사망에 2천만 원 벌금을 부과한 판결을 따르면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는 원청에 고작 1,900만원의 벌금과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집행유예 몇 년이 부과됩니다.

38명 산재사망 이후에도 현대중공업에서, 삼표 시멘트에서, 당진 현대제철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 중 등 계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재사망을 진짜 책임져야할 기업, 기업 대표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 하루에 7명씩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결코 줄지 않을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 매체제휴

▶ 레디앙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지낸 신보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합류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보라 전 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바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일관된 반노동적 의정활동을 해왔다.

민주노총은 11일 ‘신보라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의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 임명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신 전 의원을 영입한 정부 측의 결정은 그의 20대 국회 활동을 면밀히 검토 하지 않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또한 성명을 통해 “미래통합당 신보라씨가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합류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며 “총리실의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더보기

출처 : 레디앙 (http://www.redian.org/)

▶ 미디어오늘

이주노동자가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만 일터를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한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고발한 보도에 고용노동부가 밝힌 해명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는데, 필요 서류인 ‘고용변동 신고서’ 자체가 동의서 구실을 하는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샀다.

이주노동자 5명은 지난 3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과 행정고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과 고시가 사업장 이동 사유를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폐업·휴업 △이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등으로 한정하고 횟수도 원칙적으로 3회까지만 허용한 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다. ++더보기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 참세상

4개월째 임금체불로 이스타항공노동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의 책임자를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힘 모아 극복하자는 마당에 정당한 이유와 근거도 없이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강행하고, 고통 분담에 나선 1600명 이스타항공노동자들의 임금마저 4개월째 체불해 생계를 파탄 내고 있는 악덕 경영진을 구속·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지난 2월 24일 특별단체교섭을 통해 3월부터 6월까지 임금의 25%(운항직 36%)를 삭감한다는 ‘고통 분담 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임금의 40%만 지급하고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심지어 지난달 27일에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은 ‘체불임금 반납’이라는 안을 제시했다. ++더보기

출처 : 참세상 (http://www.newscham.net)

- 지금, 우리는 / 백만의 전태일

안병헌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나무 형태를 짜는 일을 하는 형틀목수예요. 36살 때인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20년이 훨씬 넘었죠. 오래전 아이들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생계를 책임져야 해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노조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 소속입니다. 형틀목수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종필 동지를 만났어요. 그분하고 계속 팀을 짜서 일을 해오고 있죠. 처음 일 시작할 때는 배우는 때잖아요? 그래서 잘 못 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때 그분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웬만한 건 다 하게 됐네요. 노조도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그분은 노조 간부로 있고, 저는 2분회 소속으로 있죠.

건설지부 내 조합원은 약 800여 명쯤 돼요. 그중 여성은 나 혼자고요. 건설현장에서도 여성노동자는 드물어요. 간혹 다른 현장에는 여성노동자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만난 적은 없어요. 심부름하거나 간단한 일을 하는 여성들은 있죠. 그런데 목수를 하는 분은 아직 못 봤어요. 내가 처음 일을 배울 때도 없었고요. ++더보기

누구나 영상을 만들고 영상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회가, 정보가, 사람이, 이야기가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유튜브는 어쩌면 ‘새로운 언어’입니다.

그 새로운 언어로 가짜뉴스와 싸우고 있는 헬마우스, 임경빈 씨는 “누구나 자신있다면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백만의 전태일, 다섯번째 전태일은 유튜브의 언어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노동자 임경빈입니다.

* [백만의전태일]은 우리 주변의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장 시다’에게 노동자라는 이름을 부여했던 전태일.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생소하게 여겼지만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노동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수많은 전태일들을 만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