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간브리핑 9호 / 2020.07.08.

“먹고 살자” 최저임금 인상 최임위 앞 일일농성

7일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끝났습니다. 이날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9일입니다.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민주노총은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7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지는 일일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최대한 압박해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쟁취를 목표로한 투쟁입니다. 6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9일에는 오후 3시30분부터 ‘먹고 살자 최저임금 투쟁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개악 입법안 철회하고 ILO 핵심협약부터 우선 비준해야

정부가 7일 ILO 핵심협약 비준안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29호 협약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동시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국회에 제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선 노동개악 입법, 후 ILO 핵심협약 비준’입니다. 정치적 견해 또는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강제노동을 부과하고, 파업참가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ILO 핵심협약은 국제협약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협약이 아닌,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입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뒤 법 제도를 정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더보기

금속노조, 2020년 임단협 쟁의 조정 신청

금속노조가 3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 2020년 임단협 쟁의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중앙교섭에 참가한 64개 사업장을 비롯해 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보충 교섭 사업장 등 모두 172개 사업장에 대한 쟁의조정입니다. 금속노조는 향후 중노위가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릴 경우 쟁의권을 확보해 본격 투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 더보기

[지금 우리는] 환경미화원 박정미
“노조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주대학교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박정미 조합원은 노조를 하기 전 집회를 연 노동자들을 볼 때마다 ‘쟤네는 왜 저렇게 하는 거야?’라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러나 국립대인 제주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노조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변화도 생겼다고 하네요. 박정미 조합원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또는 노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이들에게 “노조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더보기

매체 제휴

[미디어오늘] “월급 50만원 노예… 욕설, 행거 엎는 건 예사”

세계에서 이제는 하나의 장르로 인식된다는 ‘케이팝’. 모두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케이팝에 환호하지만 정작 그 조명을 비추고 있는 혹은 조명 뒤에 가려진 노동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모델, 연예인 의상 등을 담당하는 패션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들은 심각한 수준의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평균시급 3989원의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연예산업은 4대보험은 커녕 일상적인 폭언과 폭행등 갑질에 시다리며 휴식없이 일하는 노동자를 딛고 있습니다. ++기사 읽기

[레디앙] 실패한 ‘K-방역’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

K-방역의 성공을 자랑하지만 정작 일선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은 k-방역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의료현장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의 방역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선 현장의 간호사들은 말로는 ‘덕분에’라며 챌린지까지 유행했지만 인력부족과 공공의료의 부재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이대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방역이 이어진다면 이후 2차 3차 유행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사 읽기

[참여와혁신]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45.4% “갑질 경험 있다” 괴롭힘 여전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회사 안의 갑질행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4%에 달하지만, 정작 이를 신고한 이는 3%에 그쳤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법안시행 이후 직장내 괴롭힘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현행법처럼 피해자가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하고 4인이하 사업장에도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읽기

[참세상] 제주항공, 이스타에 ‘최후통첩’…“시장 독점 위해 고의로 파산시키려”

제주항공이 이스타 항공에 800억 원 가량의 부채를 당장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비용항공사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제주항공이 이스타 항공을 고의로 파산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 항공에 대한 인수매각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스타 항공이 체불임금 등 8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15일까지 청산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 항공의 노동자들은 제주항공이 고의로 이스타 항공을 파산시켜 시장의 독점 지위를 차지하고 16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