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비상대책위원장 김재하)이 26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전태일3법 입법 발의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3법을 반드시 쟁취할 것”을 선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영철 특고대책위 의장 등 노동계 인사를 비롯해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 김미숙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현린 노동당 대표.,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등이 참석해 전태일3법 입법 동의 운동이 전 사회적 요구이며 시대적 과제임을 선언했다.

노동계, 시민사회, 진보정당까지 함께 전태일3법 입법 발의 운동의 시작을 선포한 것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의 제정이 2020년 노동과 시민, 진보정치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하는 셈이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노총은 오늘을 시작으로 전태일3법 전국민 입법 발의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 대부분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갖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이상의 생활을 하는 노동자도 있다”라면서 “이번 운동은 비단 민주노총 조합원만의 이해와 요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체 2,500만 노동자를 위해 입법하고 활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연대발언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는 전태일3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전태일3법과 함께 묶어 21대 국회 원내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보호받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민주노총과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나선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외면한 이들의 권리를 국민들이 직접 나서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진보당 차원에서 실천적으로 입법 발의 운동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현린 노동당 대표는 “전태일 열사 사후 50년이 지났다. 이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가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할 차례”라며 “이번 전태일3법 입법 운동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마련하기 위한 조건이다. 민주노총과 함께 법안 발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맞닥트린 상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미 착취를 당하던 최하층의 고통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실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에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 또한 “전태일3법은 제도라는 울타리 밖에 내몰린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면서 “너무 늦었다. 그러나 만시지탄이다. 지금이라도 어려운 노동자들을 울타리 안으로 불러 법과 제도로 보호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미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이영철 특고대책위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전달해 각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노조법 2조 개정이 노동과 산업 현장에 얼마나 절박하고 시급한 요구인지 역설했다.

김미숙 공동대표는 “전태일3법은 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직접 법안을 논의해 발의하겠다는 시민운동”이라며 “국민 모두가 10만 입법 발의에 동참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영철 의장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노조할 권리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1대 국회가 아닌 올해 안에 노조법 2조를 개정할 수 있도록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태일3법 입법 발의 운동은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3가지 입법 과제를 10만 명의 국민 동의로 직접 발의하는 운동으로 그동안 국회의원을 통해서만 법안 상정과 통과가 가능했던 소극적 입법 과정에서 탈피해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노동자-민중 스스로 법안을 만들고 상정해 통과시킬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에 한발 다가간 운동방식이다.

양동규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 법안을 발의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만들 것”이라며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뿐만 아닌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과제 달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들과 폭넓게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7일부터 본격적인 입법 발의 운동에 돌입한다. 9월 30일까지 20만 명 이상의 입법 동의를 얻어냄과 동시에 입법 동의과정에서 모인 동력으로 법안의 통과와 안착을 위한 대중적 투쟁을 만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