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저유조 화재사건의 경찰 수사과정을 문제 삼아 조사 영상을 언론에 제공했던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피소되는 일이 발생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강압수사 제보자에 대한 보복수사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이주노조 등 40개 시민사회단체가 16일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압수사행위를 공익제보한 인권변호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규탄한다”라며 “경찰은 기소의견을 즉각 철회하고 경찰청장은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8년 7월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시설에서 화재사고가 난 뒤 경찰은 한 이주노동자를 화재혐의로 체포했다. 저유소 주변 CCTV 조사를 통해 이날 이주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저유시설 잔디밭에 떨어졌고 그 불씨로 유증기에 불이 붙어 저유탱크가 폭발했다는 혐의였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인 이주노동자에게 반말과 고압적인 말투, 비속어, 자백강요 등을 일삼았다. 당시 피의자 변호를 맡았던 최정규 변호사는 경찰의 고압적인 자세가 녹화된 영상을 KBS에 제보했다.

담당 경찰관은 해당 영상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뒷모습이 드러났고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최 변호사를 고소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최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참가자들은 “해당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영상에는 경찰의 반말, 비속어 등 강압수사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라며 “저유조 화재사건은 저유조 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 책임이 더욱 본질적인 문제임에도, 이주노동자라는 불리한 지위로 인해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돼 자칫 희생양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피의자가 이주노동자라는 사회적 신분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고, 피의자로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익적인 취지로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해 강압적인 수사를 펼쳤다. 이는 이미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지 한국말이 서투르고,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무시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경찰이 최정규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송치한 것은 명백히 경찰의 인권침해”라며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변호사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 경찰은 최 변호사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경찰청장 면담에 이어 강압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발방지 교육 권고를 제대로 시행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장은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면담을 할 수 없다’라며 이들 시민단체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