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3법 입법청원 완료 초읽기
3법 중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로 성립됐습니다. 코로나 19로 현장에서의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0만이라는 광범위한 동의를 얻어낸 것은 그만큼 전태일 3법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간절한 법인지 드러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내겠다는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힘이 만들어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청원도 20일 오후 현재 목표달성까지 3,500여 명 정도를 남겨두고 있어 주중으로 청원성립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이 성립됐지만 이제 더 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투쟁의 시간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우리가 만든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완료
박근혜 정부 시절 노조 활동을 지속하다 해고된 전교조 해고자에 대한 복직이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법외노조 관련 전교조 해고자는 34명으로, 지난 8일 전북도 소속 해직 교사 3명의 임용 발령을 시작으로 18일 14개 시도에서 나머지 해직 교사에 대한 임용 발령을 완료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의 이사회 절차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해직 조합원들이 복직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1,700여 일만의 복직을 모든 민주노총의 조합원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다만 민중총궐기 투쟁을 조직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복귀하자마자 다시 해고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무담임권이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18일 낸 논평을 통해 “이영주 동지의 복직이 이행되어야 진정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가 완성된다”고 밝혔습니다.
방과후강사노조 477일만에 설립필증 교부
방과후강사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477일만에 설립필증을 받았습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지난 2019년 6월 10일 노동조합설립을 신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방과후강사는 특수고용직”이라며 설립필증 교부를 미뤄왔습니다. 방과후강사들은 노조 설립필증 교부를 요구하며 1년이 넘도록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위원장은 지난 해 설립필증교부를 요구하며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설립필증 교부후 “노조 필증은 전국 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방과 후 강사들의 1인 시위와 김경희 위원장 및 조합원들의 두 차례 삭발이라는 투쟁의 결과” 라고 자평하면서 “차별적인 불평등 문제를 바로잡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보다 앞장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위헌이다” 1인시위 돌입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입니다. 사실상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탄압하고 노조파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창구단일화 제도를 없애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사용자의 경영권 방어와 노사관계 관리를 위해 노동3권을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가 “창구단일화 제도가 위헌임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헌재에 창구단일화 제도의 위헌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연말까지 헌재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영안모자 기업파괴 저지 공투단 발족
영안모자 계열사 노동자들이 모기업의 정리해고 강행을 막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대우버스사무지회와 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 한국노총 금속노련 자일자동차판매노동조합은 영안모자 백성학 우량기업 파괴 저지 공동투쟁단을 발족하고 영안모자 자본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공동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공동투쟁단은 지난 16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족 기자회견에서 “영안모자 백성학의 반사회적인 먹튀 행각을 널리 알리고 막기 위해 계열사 노동자들이 힘을 모았다”며 영안모자의 먹튀행각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안모자 측은 8월 31일 울산 대우버스 생산직·사무연구직 노동자 386명의 정리해고를 알린데 이어 OBS경인TV에선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일자동차판매(옛 대우자동차판매)도 휴업과 구조조정 과정을 동시에 밟고 있습니다.
공동투쟁단은 오는 9월 23일 국회 앞에서 정부·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주문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우버스 사측이 정리해고일로 알려온 10월 4일 대우버스 울산공장 앞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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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남북공동선언 실현에 총력 기울일 것"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위기극복과 남북합의 실현을 위한 민족통일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최근 군비증강과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평화체제를 위협하는 움직임이 가속화 하는만큼 평화와 통일을 위해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민족통일대회 현장을 통일뉴스가 담았습니다.
[미디어오늘] 드라마 외주제작사 편집자 사망 산재로 인정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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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에 시달리다 사망한 드라마 제작현장 프리랜서 편집감독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자를 ‘프리랜서’라며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짐만 법원은 그의 노동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격무와 과로가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정작 노동자의 권리는 찾기 어려운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유의미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