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총력투쟁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가 28일 오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교육청과 교육부, 국회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는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다. 서울지역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가 서울시교육청 앞, 전국여성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앞,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소속 비정규직노동자 9만2천259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재적인원의 75.65%가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83.54%에 이르는 5만8천313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는 하반기 돌봄노동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앞장서 이끌며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공무직위원회 출범과 함께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한 것도 잠시, 공무직위원회는 의제 설정과 분야별 협의회 구성도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는 실정이다.

연대회의는 28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현장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2020년 집단교섭을 ‘통큰교섭, 압축적교섭’을 설정, 새로 선출된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집단교섭 주관교육청인 경남교육청을 찾아 전달했다”라면서 “그러나 6월 시작한 집단교섭은 9월 말인 현재 교섭절차 합의조차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당면한 학교비정규직 문제 논의 요구에 사측은 예년처럼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연대회의는 “복리후생비에 대한 차별 해소는 법원도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올 추석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식대가 다르고 명절휴가비가 다르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로 한 노동자 고통분담 프레임을 깨는 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앞장설 것”이라며 “‘정당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정당한 파업으로 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돌봄노동자를 총파업으로 내몬 교육당국에 대한 비판도 멈추지 않았다. 연대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돌봄노동의 위상을 재평가하하는 지금, 우리 교육당국은 학교돌봄전담사에게 단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여전히 돌봄노동을 하찮은 노동으로 묶어두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공적 돌봄확대와 단시간 근무 폐지 등을 촉구하며 오는 11월 돌봄노동자 총파업으로 교육당국에 맞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