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개혁을 위한 언론・시민사회단체의 연대단체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공동대표 강혜란・김서중・오정훈・최성주, 이하 미디어시민넷)가 28일 미디어 정책 보고서를 최종 발표했다. 

미디어시민넷은 보고서에서 ‘시민커뮤니케이션 권리’의 개념을 ‘인간의 소통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간의 기본적・천부적 권리’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을 최종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미디어시민넷은 “우리가 이 권리 선언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와 권리의 확장인 동시에 시민의 유대와 공통 가치에 기반을 둔 민주사회의 회복”임을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범국가적 차원의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언론・시민사회와 논의해 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를 제안했다.

미디어시민넷은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인 31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2019년 7월 결성한 연대단체다. 미디어 개혁 과제의 도출 및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개 분과(시민・이용자, 콘텐트, 플랫폼・네트워크, 정책기구・체제)와 미디어노동 소분과 등으로 나뉘어 운영돼 왔다.

이번 최종 보고서는 지난 7월 16일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두 달 여의 기간 동안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수정 및 보완된 것으로 여는 글과 총론, 4개의 분과별 보고서로 이루어졌다. 미디어시민넷은 “각 주제는 과제의 중요성과 쟁점, 이에 대한 관계부처와 기관의 대응을 평가하고, 논의 과제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순으로 정리했다”며 “그동안 법・제도 논의가 사업자 관점에서 이뤄진 측면이 강했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중요한 이해당사자이자 주권자인 시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시민넷은 향후 자신들이 제안한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활동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와 개혁을 위한 현업 언론인과 시민사회의 제안에 정치권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해올지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