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이 2016년부터 산업재해를 39건이나 일으켰는데, 산재보험료는 9억 5천만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다발 사업장에 정부가 책임을 묻기는커녕 혜택을 안겨다 준 꼴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경동건설의 산재 현황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동건설 산재는 39건에 달한다. 떨어짐이 41%, 부딪힘이 15.4%, 넘어짐이 12.8%를 차지했다. 특히 경동건설은 지난해 10월 추락사가 발생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올해 4월에도 추락 산재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동건설은 2017년부터 2019년 산재보험료 9억 5천만 원을 감면받았다. 매년 2억 4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씩 감면됐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경동건설 산재 사망에 대한 부실 조사 의혹이 일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추락사에 대한 기관들의 조사 결과가 모두 달랐던 것이다. 경동건설 산업재해 조사표에는 재해자가 수직사다리 이용 중 2m 위에서 추락했다고 나오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다리 이용 중 2.15m 추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8m 난간서 추락, 부산지방경찰청은 그라인더 철심 제거 작업 중 4.2m에서 추락했다는 재해 원인을 각각 발표했다.

강 의원은 부실 조사 의혹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10월 30일 사고가 났고, 11월 1일 현장 조사를 했다. 11월 2일 비계 위치가 바뀌었고, 3일엔 폴리스라인이 달라졌다. 하루 만에 바뀐 현장, 제각각인 조사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단 하루면 안전조치가 이뤄지는데 목숨과 비용을 바꿔 노동자를 죽음으로 떠민 격이다. 평소 재해자는 중학교 2학년 막내딸이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사진을 매일 가족에게 보냈다. 노동자 한 명의 소중한 꿈이 비용에 무참히 무너졌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현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고 원인은 시간이 많이 지났고 현장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조사할지 모르겠지만, (재조사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사망 재해자의 아들인 정석채 씨는 “아버지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경동건설이 단순 벌금형에 처할 게 뻔하다. 사람이 죽어도 진짜 책임져야 할 최종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경동건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했다.

전태일 3법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9월 국민동의청원 10만을 완료하면서 국회가 곧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