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SCM)가 임시 배치 상태인 성주군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장기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사실상 거부됐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SCM 회의 결과를 전면 거부하며 사드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앞서 제52차 SCM은 지난 14일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무기 구매 확대가 전작권 환수의 조건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중국 견제를 위한 사드 공식 배치, 동북아시아 통제를 위한 전작권 유지가 이뤄진 점을 보아 이번 SCM은 철저히 미국의 이해만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2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SCM 공동성명을 규탄했다. 평화회의는 한반도 평화 역행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정책은 결국 오늘날까지 거짓과 무책임으로 얼룩졌다”며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는데, 대통령 당선 후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의 ICBM 발사를 핑계로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사드 기지 불법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4년처럼 거짓과 무책임, 폭력을 쓴다면 우리는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이종희 위원장은 “국민을 지켜야 할 청와대가 미국의 이익만 좇는 모양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드는 미국이 패권을 행사하고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 무기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안전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입장을 꾸준히 밀고 있다. 정부는 주민, 시민사회와 대화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주민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거짓말하고 있다. 위정자에게 경고한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정의는 반드시 이기고, 진실은 밝혀지고 만다”고 말했다.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김찬수 대표는 “한미 국방부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드 배치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런 배반도 배신도 없다. 안정적 요건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사드 기지 근처 주민뿐이다. 한국군도 미군도 안정적 요건에서 자기 업무를 보고 있다. 사드 배치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철거 계획을 수립하라”고 전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번 SCM은 한국의 군사주권을 포기한 회의였다. 미·중 냉전체제에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회의였다. 민주노총은 이 회의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버린 한편, 노동법 개악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궐기를 선언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사드 뽑고 평화를 심자는 민중의 목소리와 함께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