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양대노총은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 철회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정부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면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총력투쟁 선언과 더불어 한국노총도 노동개악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은 “정부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으로 비롯되는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노조혐오, 노동법 개악 시도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ILO 핵심협약 비준과 그에 걸맞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이 '개악'이라는 이유로는 △산별노조를 비롯한 상급 단체 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 제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까지 연장해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 △사업장 내 쟁의행위 제한 등이 있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반면 ILO와 국제노동계가 수년간 요구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나 비정규직의 교섭권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정부가 노동법 개악안을 밀어붙이는 건 명확한 개혁의 후퇴”라며 “이는 단순히 2500만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바라는 사람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원하는 노동자와 서민의 문제다.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모두를 배신했다. 더불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유연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두 개의 개악안을 운운하며 재벌 기득권을 비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 개악안이든 국민의힘 개악안이든 이를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총파업할 것을 이미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과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킬 것이다. 이게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노동존중의 모습인지 모르겠다”며 “최근 집권 여당은 문제를 보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마저도 국제기준과 비교했을 때 미흡하다. 게다가 이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정부 입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모든 조직 역량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임권수 지회장은 “김대중 정부는 정리해고법, 파견법을 처리했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법을 만들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원수처럼 싸우던 거대 양당이 노동개악에 있어서는 일치단결하고 있다. 비정규직인 우리들은 이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노동개악을 막고 전태일 3법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1일 오후 4시 명동 로얄호텔에서 노동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정부 주최 토론회는 (노동개악) 연장선에 있으며, 형식적 노사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명분 아래 사용자 입맛에 맞는 노동법 개정안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