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전국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3일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즉각 중단 ▲온전한 공적 돌봄 시스템으로 전환 ▲돌봄전담사의 시간제 폐지 ▲돌봄 서비스 차별 해소 ▲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 예산 반영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은 돌봄 문제 해결과 차별 해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각고의 노력을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도 요구하고, ‘온종일 돌봄 특별법’으로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문제를 키운 더불어민주당에도 해결을 촉구하며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 우리의 선택은 이제 파업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는 11월 6일 파업을 시작으로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더 큰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파업의 책임은 교육청과 교육부, 정부, 여당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5일과 27일에 열린 온종일 돌봄 협의회에서 교육부는 ‘고통 분담’만을 얘기했다. 노조는 장기적으로 지자체 이관과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단기적으로는 돌봄교실의 현안인 교원업무 경감과 돌봄서비스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전담사의 시간제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돌봄전담사를 시간제가 아닌 전일제로 운용하면 돌봄 공백도 막고, 교원의 업무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행동하는 학부모네트워크’도 같은 날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공적 돌봄을 포기하고, 돌봄 민영화를 부추기는 법안”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온종일 돌봄 특별법’은 아동 돌봄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돌봄의 사각지대를 증대시킬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아동과 학부모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또 지자체 예산 격차에 따른 돌봄 차별도 발생할 것이다. 이는 돌봄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초등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고용해 질을 높이고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도 3일 성명을 통해 “30만 아동이 참여하는 돌봄이 16년 동안 저임금, 단시간 노동과 초등교사의 초과 노동에만 기대 왔다. 코로나19로 돌봄 요구가 높아진 순간 학교 내 노동자 간 갈등이 증폭됐다. 교육부의 돌봄 철학 부재와 무책임으로 발생한 문제다. 지금 특별법은 돌봄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지 않고, 위탁 운영도 열어놨다. 우리는 돌봄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