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회 앞 농성 돌입…비대위 집단 삭발
민주노총이 4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들은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내건 총파업 총력투쟁이 포문을 연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노동법 개악안 상정 시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 노동법 개악안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개악 국면’입니다.
4일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동 악법이 통과되면 ‘퇴진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과 노동자 민중에겐 박근혜 보수 정권을 무너뜨린 자부심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금속노조 결의대회, 공공운수노조 공동성명
민주노총 가맹 조직도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4일 전국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앞에서 ‘노조파괴법을 파괴하라’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의 금속 노동자 수천 명이 모여 노동개악을 시도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같은 날 공공운수노조 중앙집행위원회 74명도 총파업 총력투쟁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중집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총파업 동참과 함께 현장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실천 투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9만 금속노조와 20만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의 최대 산별노조가 의지를 밝힌 만큼 총파업 총력투쟁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영화 중단하라” 6천 돌봄 파업
6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인 초등돌봄전담사 6천 명이 전국에서 파업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돌봄전담사 1만 2천 명 중 절반이 참여한 대규모 파업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학교 돌봄의 민영화를 시도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파업을 통해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 및 전일제 전환 ▲돌봄 지자체 이관 철회 ▲돌봄 민영화 철회 ▲공적 돌봄 강화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문재인 정권이 노동자 요구를 듣지 않으면 2차, 3차 파업까지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세월호 국민청원 10만 돌파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31일일 10만을 넘겨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쳐졌습니다. 세월호 국민청원은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을 뜻합니다. 특별법 개정은 사참위 활동기간 연장, 관련 범죄 공소시효 정지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달성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진상규명에 앞장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으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민주노총은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청원도 10만 달성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국민동의청원도 지난 4일 10만 달성을 완료했습니다. 국회로 넘어간 법률은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교원·공무원에게 정치 운동 및 집단행위 등 정치기본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원·공무원도 노동자, 국민으로서 정치기본권을 누려야 합니다. 국회가 청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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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광화문 고공농성 노동자들, 대법원에 무죄 판결 촉구
(기사보기) 지난 2017년 광화문 네거리 광고탑에 올라 비정규직 철폐를 외쳤던 노동자들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종호텔노조, 삼표지부,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콜텍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민주노조사수 투쟁위원회에 속한 노동자입니다.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이 노동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대법 판결을 앞둔 상황입니다.
[참여와혁신] 택배 분류비용 부담하겠다던 CJ대한통운 약속은 어디로?
(기사보기) 택배 노동자 과로사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 CJ대한통운이 약속을 어기고, 택배 노동자에게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5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투입 비용 500억 원을 택배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해 전가 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폭로됐습니다. 노동자 안전 비용에 돈 아낄 생각만 하는 재벌 택배사. 국민의 지탄이 두렵지 않은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