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노동법 개악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각 정당에 노조법 2조 개정 등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이 발의한 전태일 3법을 연내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1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비정규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두 곳에서 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희망연대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삼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회에 올린 전태일 3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모두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모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사용자를 위한 노동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노동부 장관이 9일 전태일 열사 묘역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화가 났다. 열사와 노동자를 기만했다”라고 분노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10일 민주노총 산별연맹대표자 회의에서 1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라며 “어떻게 만들어온 노동조합이냐. 민주노조 사수와 전태일 3법 쟁취에 남은 11월 민주노총의 모든 힘을 모으자”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전태일 열사와 노동자 기만”

양동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대회사를 통해 “50년 전 전태일 열사의 항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국민의 힘이 민주당과 함께 노동법 개악을 시도한다면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해 모든 힘을 다해 싸우겠다”라고 경고했다.

양동규 집행위원장은 “아시아나 항공이 산업은행에서 기간산업 안정자금 2조 4천억 원을 지원받고도 비정규직 노동자 3만 명을 해고했다. 자본에 지원금을 주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해고하는 야만의 대한민국을 투쟁으로 바꿔낼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금속노동자들이 투쟁 결의 발언을 이어갔다.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왜 당선되자마자 인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겠나. 정부와 정치인들이 보기에도 비정규직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차헌호 지회장은 “노조 설립 필증 한 장 받겠다고 몇 년을 싸우고 있다. 근로기준법조차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이다.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는 전태일 열사에 훈장을 주기 전에 노동법 개악부터 멈춰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장은 투쟁사에서 “불법 파견 범죄자는 현대차 자본인데 범죄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검찰과 노동부는 현대차 자본이 자행한 부당노동행위는 언제 해결될지 모르니 잊고 살라고 한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며 172일째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김영일 지회장은 “차별 없는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위장 폐업 청산 철회를 촉구하며 상경 투쟁 중인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조합원들이 이날 결의대회에 함께했다. 한국산연 모기업인 일본자본 산켄전기는 코로나 19를 핑계로 지난 7월 한국산연 청산과 내년 1월 폐업을 일방 통보했다. 

김은형 노조 한국산연지회 수석부지회장은 “1970년 마산수출자유지역에 들어와 지금까지 온갖 혜택을 받은 외국투자자본이 노동자를 내쫓고 주주총회 10분 만에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라며 “외투자본 횡포가 이렇게 심한데 여태 먹튀를 막는 법조차 만들지 않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김은형 수석부지회장은 “한국산연 노동자들은 일본 자본의 탄압에도 민주노조 깃발과 일자리를 지켜왔다. 공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연대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성립요건인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이른바 ‘전태일 3법’을 국회에 올렸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모든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법 11조 개정) ▲개인사업자 분류 특수노동자 노동삼권 보장(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6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와 산별노조 활동 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이 법안을 노동 개악·노조파괴법으로 보고, 입법을 막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