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이 27일 오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시민들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이야기 한마당’을 열었다. 고 김용균 어머니인 김미숙, 고 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 고 김일두 아내 박소영, 고 김태규 누나 김도현 씨가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피해 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유족과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용균이 사건에서 원청과 하청 모두 법망을 빠져나갔고, 이들은 용균이에게 사고의 잘못을 떠넘겼다. 모두 법이 허술해서 발생한 문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에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다. 이 법을 제정해야만 구조적인 노동자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도 “다시는 가족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산재에 있어서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했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말하면 될 것을 ‘조치를 취하라’고만 했다. 정치인들도 중대재해를 자기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 최다빈 씨는 “1년 산재 사망자 2400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생명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끔찍한 사회를 바꾸려고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소영 씨는 “코로나19와 산업재해는 똑같다. 산재로 한 해 24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500명 남짓이다. 2400명은 기업이 조심했으면 사라지지 않을 목숨이다. 세월호도 막을 수 있던 참사였다.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법으로 각인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는 이를 뒷전으로 두고 서로 싸움만 벌이고 있다. 비상식적인 국회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도현 씨는 “태규 죽음에서 건설사는 700만 원 벌금형으로 책임에서 빠져나갔다. 태규 사건의 진행 과정이 수많은 산재 사망 유족들에게 희망적인 사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 하지만 책임자들이 푼돈으로 면책되는 어두운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면 이어지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시키려는 민주당에 어떻게 이 진심을 전할 수 있을지 눈물이 흐를 뿐”이라고 전했다.

대만에서 연대 활동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왕야팡 씨는 “산업재해를 막기 싸우는 유족의 모습이 매우 용기 있다고 생각한다. 대만에서는 유족이 앞장서 싸우는 사례가 흔치 않다”며 “최근 택배 기사 과로사를 보며 노조, 사회단체의 연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더 연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