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교원의 양성 규모 관리를 위해 초등 양성 규모 관리, 중등은 양성 규모 축소 방침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문을 발표하고 교육부에 2021년까지 이 내용을 근거로 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을 낼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초등은 교육대학 간 권역별 통합 및 교육대학교와 거점국립대의 통합을, 중등은 양성 규모 축소를 위한 일반대학의 교직 이수 과정, 교육대학원의 신규교원 양성과정 조정하는 내용이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여건 개선 과제가 교원양성 규모 논의에 반영되지 못했고,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방향 제시 없이 교원의 역량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 논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난 4일 협의단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국가교육회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숙의는 현시점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교원양성체제 개선 정책의 가능한 범위를 정해달라는 교육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의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교원양성 교육과정과 교원양성 규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협의문에 따르면 교원양성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의 선택형 교육과정, 교과 간 융합 수업,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등 미래 교육에 적합한 학교 교육을 위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교원양성 규모 적정화를 위해서 초등은 정부가 양성 규모를 관리하고 중등은 양성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권역별 교대 통합 △교대와 거점국립대 통합 △학습자 발달 중심의 교원 자격 부여 △일반대 교직 이수 과정과 교육대학원의 신규교원 양성과정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학령인구 감소, 교실여건 개선, 지역별 특성 등을 제시했다. 

류방란 사회적협의 숙의소위원장은 “단순한 교사대 통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교사대 통폐합’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양성 규모 관리와 질 제고를 위한 초중등 연계 교육의 필요성이나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교대와 거점국립대학교 통합 등 방안을 양성기관과 의사소통 하면서 논의하겠다. 정부가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협의문에 담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4일 이 같은 국가교육회의 숙의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논의 방향이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방향 제시 없이 교원 역량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를 기회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양성 규모 적정화를 논의하자는 교육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밖에도 △교원양성 기간 연장, 교원양성 체제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 △교원 임용제도 개선 △교사 발달 단계에 따른 전문성 개별 노력 지원 △유아·특수 교육을 위한 양성체제 논의 등은 중장기 과제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2021년 내에 숙의단이 마련한 협의문을 기초로 ‘미래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의 단계적 추진 방안과 일정 제시 △교원-교육청-교원양성기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를 구축해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구체화를 권고했다.

김진경 의장은 “이 같은 논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진다는 전제로 진행하고 있다.”면서“중장기 논의가 필요하다고 뜻이 모아진 정책은 이후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해 지속적인 사회적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