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학부모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교육격차가 커졌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격차를 줄이고, 거리두기로 안전한 등교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이 ‘찬성’ 입장을 냈다.

교육과 방역이 가능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묻는 질문에 ‘20명 이하’로 답한 비율은 77.0%로(10명 이하 15.9%, 20명 이하 61.1%)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에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이 참여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설문 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교육격차가 커졌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4.4%로 22.6%에 그친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초·중·고교 자녀를 둔 응답자의 경우 교육격차 체감도가 높았다. 응답자의 72.3%가 교육격차를 느낀다고 답해 ‘그렇지 않다’고 답한 18.4%의 3.9배에 달했다. 

교육격차가 심화된 이유로는 ‘학생·교사 간 소통의 한계’를 꼽은 이가 35.9%로 가장 많았고, ‘부모 돌봄 등 가정환경 차이’가 30.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응답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교육격차의 원인을 ‘자기주도 학습 능력 차이(20.3%)’라고 보고 있었다. 이 비율은 유자녀 가구에서 24.4%로 더 높게 나왔다.

이 밖에도 ‘부모의 소득 수준이 학생 간 교육격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여기는 응답자는 86.0%였다. 이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영향이 있다’고 여기는 18/20대는 86.6%, 30대는 92.2%로 청년층의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유자녀 가구층에서는 ‘영향있다’는 응답이 81.0%로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5%가 학습격차를 줄이고 대면수업을 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찬성’했다. 유자녀 가구 층의 찬성 비율은 60.7%로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교육격차를 ‘자기주도 학습 능력 차이’라는 개인의 문제로 보는 그룹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찬반 의견은 각각 47.0%와 48.0%로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현하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실시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전교조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의원과 오는 19일 오후 2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9층 교육장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교육기본법 개정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는 유튜브 채널 ‘전교조TV’와 ‘이탄희 TV’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