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고용안정쟁취 투쟁본부가 3월3일 11시 청와대 앞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향,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사업장 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요 요구사항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90% 일률적용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사업장 감독 및 지원배제 ▲용역·파견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고용보호 조치, 양대항공사 하청노동자 포괄하는 고용유지확약이다.

코로나19로 인천공항·항공 노동자들은 1년이 넘게 무급휴직·권고사직·정리해고로 고용·생계위기를 겪어왔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항공업과 항공기 취급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의 신청거부로 무급휴직이 양산되었고, 턱없이 부족했던 월 50만 원 짜리 각종 제도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무급휴직 노동자는 샤프항공지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만이천명이 넘는다. 항공사 하청-인천공항공사 하청 노동자는 600여명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3월 31일 종료된다는 것이다. 투쟁본부는 “이로 인해, 휴업수당 지원 비율이 줄어들면 사용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기피할 것며, 휴업수당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노동자들은 ‘급여 없는 무급휴직’으로 버텨야한다”고 지적했다. 말 그대로 ‘정부 제도’의 작동중지가 벌어질 것이다. 벌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거나, 무급휴직 지원금이 끊긴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용역·파견 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사업장들은 정책이 바뀌었어도 무급휴직으로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있다. 사용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정부가 말하는 정책의 효과와 성공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투쟁본부는 “3월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하루빨리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기간도 240일로 늘려야 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라면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90%로 일괄 적용하여 사용자의 신청 거부를 줄이고, 노동청의 감시, 감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면, 용역·파견 사업장 적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21년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용자의 증가는 고용포기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1년 동안 제기된 고용유지지원금 사용자 신청의무방안을 외면하고, 2021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결국 정부의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다. 신청방안을 압박하고, 거부하면 사용자의 대한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 다단계 하청구조 속 취약노동자, 무급휴직 공항·항공 노동자의 외침을 문재인 정부와 노동부는 새겨들어야 한다”고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