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공동행동, 29일 기자회견서 “문 정부, 제대로 된 조사 외면” 지적
“토지‧주거는 공공재…”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근본적 문제 해결 주장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공동행동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부동산 대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부동산 신탁제 도입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공임대주택 획기적 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중공동해동은 “토지는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다. 토지 소유와 이를 통한 지대 편취는 관리들의 탐학과 더불어 망국의 핵심적 요인이었음을 지난 역사가 말해준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제2의 토지개혁으로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겠다는 결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쏟아내는 대책에 대해 “‘부동산이 돈이 된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토지의 개인소유’ 문제 자체를 짚는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중공동행동은 ‘토지는 공공재’라는 입장에 근거해 정부에 ▲공직자 부동산신탁제 도입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공주택에 대한 민간매각과 분양 중단 ▲농지법 개정을 통한 비농업인 농지 소유 실제 금지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불로소득 환수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재벌은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거래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도 모자라, 그 배를 자식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탁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공공재인 토지와 주거를 이용해 사적 부를 채우는 투기공화국을 이젠 바꿔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투기공사 LH를 당장 해체하고 주택청을 실시해 토지와 주거문제를 국가가 책임질 것 ▲공공임대주택을 50% 늘려 농지는 농민에게, 집은 무주택서민에게 주는 제2의 토지개혁 실시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투기로 얻은 불법 소득을 환수하고 불법투기자를 전수조사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며 “그래야만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후신인 민중공동행동은 민주노총과 전농, 전빈련 등 민중·진보단체의 연대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와 박흥식 전농 의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