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첫 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최저임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제도는 입법취지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제도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최저임금제도에선 수습기간이란 핑계로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과 장애인, 가사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독소조항이 있어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18년 6월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산입범위 확대에만 골몰한 나머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지 못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침해하고 복잡한 임금구조를 만들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라고 지적했다.

또 “노‧사‧공 각각 9명씩 27명의 최저임금위원이 논의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이 결정을 좌지우지한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해 위촉하는 방식이 아닌 노‧사‧정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ILO 권고수준에 근거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 반영해야 한다”라며 “장애인노동자, 가사노동자, 이주노동자, 택시노동자 등에게 차등적용되는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희은 부위원장은 “최소한 중립적 의무를 지키면서 공익위원이 가진 공적 내용을 담보해내고 최저임금 취지에 맞는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공익위원 추천 기준과 결정 방식 변경도 요구했다.

정창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사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생산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 1만 명 가까이 되는 장애인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지부장은 “1주 4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택시발전법이 2021년부터 서울에서 시행됐지만, 기준금을 정해 미달 시 임금에서 공제를 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택시발전법 11-2조를 대통령령으로 공표해야만 중소도시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정민정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위원장은 공익위원 유임을 반대하고 선출방식을 변경하자는 지적을 내놓았다.

정민정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노사 양 당사자가 위원회에서 첨예하고 대립하기에 사실상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렇듯 중요한 자리인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알지 못하는 고위 공무원과 교수, 연구기관 종사자로 구성돼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민정 위원장은 “공익위원 9명은 노‧사‧정이 추천하는 각 3인으로 구성해 저임금노동자의 삶에 이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며 “직접 당사자인 노사의 참여를 보장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