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 등록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의 동의수가 14일 오전 11시께 7만 명을 넘었다. 이 청원이 지난 10일 오후에 공개된 것을 감안하면 실로 놀라운 추세가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민심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던 14일 오전 <4.27시대연구원>의 이정훈 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통신)으로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미 사문화된 법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며 입법청원에 시큰둥하던 사람들이 화들짝 자세를 고치고 국회 홈페이지를 열었다.

14일 오후 7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서면 쥬디스태화 옆 도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선전 및 10만 입원청원 운동 중간보고 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국가보안법 폐지 부산공동행동’에서 격주로 진행하는 선전전의 일환이며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주관해 진행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청원에 앞장서고 있는 건설노조와 일반노조, 공무원노조에서 사례와 결의발언을 했고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노동자의 힘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라는 기조로 마무리 연설을 했다.

건설 노동자인 전용기 건설노조 부울경 건설지부 부지부장은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노동환경도 개선되고 이익이 많은데 노동조합 활동을 불온시하고 종북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망설이는 노동자들이 많다”라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노조 가입률이 엄청 오를 것이다. 건설 노동자들은 오늘까지 2천여 명이 청원에 함께 했다”라고 발언했다.

박문석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장은 “오늘도 4.27시대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고 말하는 자들은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96년을 존속해왔다. 체제유지법인 국가보안법,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하자”라고 말했다.

최성호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사무처장은 “공무원노조는 국가보안법 10만 입법청원을 위해 4월까지 찾아가는 간부교육을 집중 진행했다. 5월부터는 자체 선전물을 만들어 구청 각 부서를 순회하며 입법청원을 받고 있다”라면서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라고 구호를 외쳤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국가보안법은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을 반국가단체로 탄압했고 전태일 평전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다. 노동조합이 불순세력이라며 노조 가입을 막아왔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빨갱이’로 몰아세웠다”라며 “이런 악법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과 남북공동선언 이행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이고 사기”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와 180석 거대 여당 민주당은 뭘 하고 있나?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 말하지 말라. 그런 법이면 없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한 후 “국가보안법 당장 폐지하고 이 악법에 기대 사건을 조작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국정원과 보안수사대 등 공안 기구들도 함께 없애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올해는 끝내자. 입법청원 운동을 넘어 올해 반드시 국가보안법의 장례를 준비하자”라며 “국가보안법 폐지해 민족대단결 가로막는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평등한 세상,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외쳤다.

5월 14일 오후 6시 45분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의 동의수는 74,25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