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 청원 동의 인원이 9일만에 10만 명을 달성한 가운데,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제 시작이다”라며 폐지운동 본격화를 결의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보고 기자회견이 20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하 폐지행동)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다.

폐지행동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분단과 독재, 사상검열과 질곡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통일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는 폐지해야 할 때다’라고 청원 시작을 선언한 바 있다. 국민 청원 동의는 9일만에 정원인 10만 명을 채우며 이목을 끌었다. 

이들은 “사상검열과 마녀사냥의 근거가 되는 악법을 폐기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며 “이제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국회 주요 정당은 국가보안법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얼마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정훈 4.27시대 연구원, 8년째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 국회의원 등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폐지 대표 청원자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시민들이 호응해줬다.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 이 오래된 적폐라는 공감대가 시민사회에 많이 퍼져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히며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악법이다. 조봉암, 김대중, 이석기 등 정권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탄압하는데 쓰였던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딱 폐지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고민하지 말고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폐지행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더 낮은 현장에서 더 깊숙이 많은 시민과 함께 이야기하며 이같은 성과를 만들었다. 건설현장에서, 농촌 들녘에서, 노점 상인들이 익숙치 않은 핸드폰을 열어서 함께 하는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73년동안 이루지 못한 한을 푸는 날이 머지 않았구나 하는 자신감이 든다. 이젠 국회에서 바라보고 있던 의원들이 이같은 열망을 받아 안아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에 화답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생존권 투쟁을 할때 일부 시민들은 민주노총을 향해 ‘빨갱이’라 얘기했다.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혐의를 받아 대공분실에 끌려갔던 수많은 사례로 보아도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된 대한민국의 국보법의 권력은 모든 것을 초월했던 것”이라며 “이제는 분단의 산물, 반인권 국보법 폐지 열망이 우리 노동자들이 신념으로 나타났다. 9일만에 10만청원은 그 열망의 산물이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폐지까지 가겠다”고 결의했다.

박미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야말로 국보법에 의해 가장 많은 자기 검열을 해야했던 집단이다. 지난해 교사 4명이 2004~2007년 합법적으로 이뤄졌던 통일교육을 하고도 국가보안법으로 파면됐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은 있을 수 없다”며 “제주4·3항쟁을 5·18을 가르칠때도 그 자료가 이적표현물로 문제 삼아져 조사받았던 교사들이 많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들은 끝가지 국보법 폐지를 위해 함께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폐지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의 면담, 피해자 증언대회, 릴레이 선언 등을 추진하고 오는 9월~10월 사이 대중 집회 개최, 11월 대국회 압박 투쟁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