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 정부를 향한 민주노총 조합원의 분기탱천한 목소리가 기획재정부 앞에서 울려퍼졌다.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차별철폐 결의대회를 28일 오후 2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1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합원들은 예산편성을 독점하고 있는 기재부가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공공부문 100만 비정규 노동자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서 집회장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료계·학교·청소 등 우리 사회 곳곳의 수많은 공공부문에서 국민의 삶을 지탱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식대와 명절상여금에서도 정규직과의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공공부문 1600여 개 기관에서 일하는 100만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며 “4년전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으로 희망이라는 것이 생겼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 노동자가 20만 명, 공무직으로 전환된 20만 명은 여전히 차별의 굴레에 갇혀있고, 20만 민간위탁노동자도 직고용은 멀기만 하다”고 전했다.

또한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공무직위원회가 1년이 넘었지만 실질적 차별해소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600조 예산을 움켜쥔 기재부의 안중에 비정규직 노동자와 불안전 노동이 없기 때문에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라며 “올해도 기재부가 비정규직 차별철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분노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탄압받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고 싸웠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권력도 바꿨다. 문재인이 대통령은 자기 입으로 비정규직 전환을 우리에게 약속했고 우리는 눈물로 기뻐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우리를 배신하고, 또다시 노예로 살아가라 강요했다”고 했고 “공공기관이 자회사라는 꼼수를 도입하니까 민간기관은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착취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저들을 굴복시키는 투쟁을 만들어나가자. 하반기 총파업은 한국사회를 근본부터 뒤집어놓는 위력적인 총파업이 될 것이다”라고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우만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쟁의부장은 “사측은 매년 임금교섭에서 재정적 여유가 없다면서 ‘돈을 벌어야 월급을 올려주지 않겠냐’고 책임을 떠넘긴다. 서울대 생협의 순수익은 연 63억 원 이상이다. 그중 생협은 매출의 87%인 55억원 가량을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기부해왔다. 법인을 설립해서 이윤을 빼먹고 노동자들의 등골 빼먹고 있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권승직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 지부장은 “우리 지부의 소속기관인 질병관리청 지회에서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임금차별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사측은 이 권고안에 강제성이 없다며 권고 중 일부만 수용했다. 누구보다 차별에 민감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다”며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고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장노동자들의 처우는 달라진 것이 없다. 공무원들은 ‘입장차이가 커서’라는 억지 핑계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미향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1만개가 넘는 학교 안에는 17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책임지고자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우리들은 급식노동자 돌봄노동자 교실에서 행정실에서 운동장에서 함께하고 있다. 그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림자처럼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 차별과 냉대의 설움을 온전히 겪고 있다. 110만 민주노총 총파업과 함께 학교부터 바꿔낼 것을 결심했다. 우리 사회 뿌리깊게 내제된 불평등 구조를 바꿔내자”고 힘주어 말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지부장은 “지난주에 자회사 운영 실태조사 평가가 나왔다. 한국마사회평가회 처우개선에 대해서 4대 복지기금 정규직과 같이 활용한다고 나와있지만,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누리는 처우와 복지 단 한가지도 적용되는 것 없다. 올해 투쟁으로 기재부 겁먹게 해 예산 편성부터 똑바로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양성영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은 “이윤만 빨아먹는 껍데기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민간위탁 유지확대 선언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연금을 하향표준화 하겠다고 한다. 모든 비정규직을 하락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최종 목표인가”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기재부에 ▲비정규노동자 차별해소 예산 책정 ▲중간착취 민간위탁 철폐하고 정부가 직고용 ▲공무직차별해소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 ▲저임금 간접고용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과 고용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민주연합노·강경충본부·군위지부의 율동공연과 노동문예창작단 ‘가자’의 깃발춤 공연이 있었다. 결의문은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교욱공무직 본부장, 이미정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중부지역지부장 중구공단 사무장, 강현옥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장, 김호곤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 부지부장이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