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산재사망, 코로나19 1년을 지나며 더 심화되는 구조조정과 해고, 비정규직 차별, 가구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최저임금과 저임금 구조까지… 문재인 정권 4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은 현실에 노동자들이 대규모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7월 3일 조합원 1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선포했다. 노동자의 삶을 옥죄며 벼랑으로 내모는 현실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절박한 투쟁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자의 절박한 처지와 심경을 고발하고 토로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의 최일선에 우리 노동자들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가 불평등을 가속화한다는 공식을 깨겠다’라고 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으나, 한국사회는 더 큰 불평등과 양극화에 내몰렸다”라며 “7월 3일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노동자 생존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한 절규를 외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자 생존의 요구에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라고 오는 전국노동자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의 노정교섭을 제안한 바 있으나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민주노총은 하루 전인 7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에게 긴급면담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중대재해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중대재해를 멈출 방법을, 해고를 막을 방법과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중단할 방법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와 목숨을 지키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각 산별조직 대표자가 참석해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힘을 실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시대정신은 사회공공성이다. 불평등에 치인 많은 이가 공정을 말하지만, 이 역시 공정을 전제로 한 공정”이라며 “기억의 이익을 위한 노동자 희생은 정치가 아니다. 이를 공공운수노조가 싸워 바꾸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6월 13일 공동행동을 거쳐 30일 육상공 공공행동으로 사회를 바꿀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민주일반연맹은 오는 25일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5만 전 조합원이 일손을 멈추는 투쟁을 진행하려 한다”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더는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오는 25일 5만 전 조합원이 일손을 멈추는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한국산연, 한국게이츠, 자일대우상용차, 현대위아, 서진ENG 등 구조조정으로 노동자가 길거리에 내몰린 사업장을 언급하며 “이들의 공통점은 일방적으로 사측에 의해 하루 아침에 쫓겨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는 정리해고와 위장폐업을 금지해 노동자가 먹고 살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금속노조 또한 기간산업 국유화를 위해 민주노총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11월 총파업을 힘차게 조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정부가 4차까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최소한의 삶을 위해 소비할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인구 대다수가 노동자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만큼 확실한 대안은 없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려면 노동자의 주머니를 먼저 채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노동조합 활동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일용직 노동자인 건설노동자는 정부가 만든 정책이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라고 비판하며 “건설노동자는 지금까지 투쟁해온 것처럼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11월 총파업을 통해 우리의 삶을 스스로 바꿔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안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위해 2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할 예정이다. 대회 참가자는 사전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물론 미접종자는 선제적 PCR 검사를 거쳐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방활동을 진행한다.

정부는 공연과 스포츠 관람, 식당 출입인원을 완화하며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이 회복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포함한 정치적 의견 개진에는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당국을 향해서도 “노동자들에게만 과도하게 적용되는 방역지침을 핑계삼지 말고 안전한 대회를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