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도 본예산에 돌봄 분야 예산을 수립하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법률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국가책임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는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19 시대 돌봄이용자들은 여전히 비용부담 등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돌봄노동자들은 코로나19 시대의 필수노동자로 지정됐지만, 고용불안과 최저임금에 불과한 저임금, 부실한 복리후생, 방역물품의 비정기적 지급과 활동에 따른 스트레스로 건강과 안정을 위협받는 상태”라고 전했다.

노인생활지원사들은 기간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대량해고 사태를 겪었으며,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이에 따른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보육대체교사들은 2년 주기의 재계약에 따른 고용형태, 수시로 겪는 해고로 일상적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정부가 수가를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상 시간회,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뿐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돌봄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돌봄전체를 포괄하는 법령 엇ㅂ이 각 영역별로 진행하는 부실한 돌봄 체계, 이용자에 비용을 부담하는 운영형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불안한 구조, 열악한 돌봄노동자 처우와 고용불안, 이용자 수요에 다른 근무형태 등 개선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돌봄노동자들이 코로나19 시대 느낀 변화는 일시적은 돌봄 시간과 비용에 대한 지원, 약적 확대, 필수노동자라는 명칭, 그리고 한시적 지원금이 전부였다”며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돌봄노동자의 안정적 고용과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2022년 돌봄분야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놈노동자에게는 생활이 가능한 시급과 교통실비, 식비, 명절상여금, 경력수당 등 최소한의 복리후생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최소 주 25시간의 기본근무시간보장, 정기적인 방역물품 지급과 위험수당·필수수당 같은 예산 역시 수립해야 한다는게 이들의 요구다. 또한 돌봄정책기본법과 돌봄노동자기본법 등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과 이성일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이현숙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아이돌봄지부장, 김후남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전본부 장애인활동지원사 지부장, 임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남세종본부 보육교직원 지부장이 참석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연대사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