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6월 24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비스연맹 유통노동자들은 코로나 시기에도 역대 최대 매출, 최고 연봉을 받고 있는 유통재벌들을 규탄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영이 어렵다며 구조조정하며 최저임금 탓을 하는 재벌들의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최저임금 본래 취지에 맞게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30대재벌이 사내보유금 1000조를 쌓는 동안 노동자는 빚만 쌓이고 있다”면서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와 비교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이 1.6%올랐다고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실제 임금 인상은 낮아졌다”며 노동존중정부라는 문재인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집권의지가 있다면 대폭 인상할 수 있다”며 “코로나시기, 4인가구 100만원씩 지급했을 때 14조가 들었는데,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1만원 공약을 지키면 일년 책임지는데 16조가 들고, (재난지원금처럼)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역대급 수익을 벌어들이는 재벌의 눈치를 보느라 지킬 수 있는 약속도 지키지 않는 문재인정부에게 마지막 기회임을 알렸다.

“6634억원 매출 달성한 이케아, 노동자들은 시급 9.200원 수준”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은 “작년, 최저임금 1.5% 인상으로 웃은 것은 소상공인도, 자영업자도 아닌 유통산업의 재벌 대기업 그리고 다국적기업들”이라며 “이마트는 골목골목 노브랜드 매장을 250개나 늘리면서 동네마트만 가능했던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고, 이케아는 지난해 대비 31.8% 매출이 증가하여 6634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는데 이케아 노동자들은 9,200원 수준”이라며 돈을 쓸어모으며 최저임금마저 아까워하는 유통재벌들을 규탄했다.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천무경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코로나 시기,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제 경제의 어려움, 자영업자의 어려움, 코로나시기의 어려움도 모두 최저임금 탓을 하고 있다”고 “외국은 코로나시기를 지나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지만, 홈플러스 노동자는 10년을 일해도, 15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라며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고 호황을 누리면서도 임금은 2년째 동결”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이보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삼경무역지부 사무국장은 “최근 브랜드 상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회사가 어렵다고 최고 호황을 누리면서도 임금을 2년째 동결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의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백화점, 휴게실도 없어 계단과 창고에서 쉬는 노동자들”

하인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최근 서울에 대규모의 백화점이 문을 열며 수천명이 입장하지만, 택배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겠다며 십여명이 기자회견을 해도 방역법 위반, 집시법 위반을 이야기한다”면서 방역법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12M 인공폭포 녹색공원,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냈다는 백화점에는 직원휴게실은 공사도 끝나지 않았고, 휴식공간이 없는 노동자들은 계단과 창고에서 쉬고 있다”며 최대 문화공간이라는 백화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렸다.

일을 하는 노동자는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죄인취급하고 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일을 많이, 길게 할 수밖에 없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을 해도 가난하다. 문재인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최저임금 인상하라! 생활임금 쟁취하자!
○ 줬다 뺐는 최저임금 제도개악! 최저임금 제도개선하라!
○ 최저임금 인상 공약 파탄 낸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 재난임금이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으로 먹고 살수는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실질 생계가 기준되는 최저임금 결정 촉구한다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진행중이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역대 최저였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도 상쇄되었다. 사상 최악의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문재인 정권 하 노동자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저임금과 임금 불평등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모순적이게도, 노동현장에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라기 보다 ‘최고’임금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특히 업종으로서는 서비스 노동자들, 나이로는 청년 노동자들, 성별로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실질임금, 생계비가 되어버렸다. 전형적인 저임금노동자 계층에 속하는 서비스/청년/여성 노동자들은 10년을 넘게 일해도 임금 인상은 없다. 매년 법정 최저임금이 오른 딱 그만큼 소득이 올라갈 뿐이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최저의 인상률을 보인 2021년의 최저임금은 실질생계비 조차 충족하지 못한 수준이었고, 코로나 재난위기로 인해 대면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됐던터라, 청년/여성이 많이 포진해 있는 서비스노동자들에게 최근 1-2년은 노동생애 상 최악의 시기나 다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시기에도 대기업과 재벌은 엄청난 이익을 올렸고 총수와 대주주들에게 주식배당으로 돈잔치를 벌였다. 유통업계도 마찬가지이다. 백화점이나 마트는 판매시스템을 온라인 중심으로 발빠르게 재편하였고, 그에 맞춰 매장노동자들에게는 다중업무를 맡기고 배송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배치하여 이익을 냈다. 또한 면세점 기업들은 공항사용료를 감면 받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받으며 수익을 올렸다. 

그럼에도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업자를 핑계로 최저임금 인상 불가를 매번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업자들의 어려움이 높은 임대료와 원/하청 불공정 거래 등 훨씬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건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만 탓하여 자신들의 책무는 회피하고 있다. 경영계의 배부른 불만에 편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한 결과,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은 다시금 늘어나고, 임금노동자의 소득감소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소득감소로까지 이어졌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경영계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도 주장도 반복하고 있다. 경영계가 차등적용 업종으로 지목한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은 모두 서비스업이다. 특히 여성노동자가 많이 고용되어 있는 곳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서비스노동자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예상되는 주장이다. 여성노동자들을 빈곤에 계속 머루르게 하는 기제로 작동할 것이며, 이미 세계1위인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를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문재인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갖고 내년 최저임금을 1인 단독가구가 충분히 생활할 정도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경제성장률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지금, 민생 회복 속도도 그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충분 조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최저임금 최저 인상률 때문에 국민앞에 사과까지 했다. 임기를 한해 남겨둔 지금 공약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코로나 재난위기로 피해가 가속화되는 그 중심에서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은 간신히 버티고 있다. 기업의 사치스럽고 탐욕스런 주장이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의 기준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가’ 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24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 유통노동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