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약속하며 당선된 문재인 정부. 실상은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결정 시기만 다가오면 청년과 자영업자를 내세우며 뒷걸음질 치는 경영계는 올해도 염치없이 동결안을 내놓았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10800원. '사람다운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금액이다. 아래는 본지 7.3전국노동자대회 특별판 내용을 온라인으로 옮긴 것이다. [편집자주]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

전경련은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및 절대 수준 모두 아시아 1위라며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나 논리가 궁했는지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 나라와 비교하며 억지를 부린 것이다. 경재계의 최저임금 논리는 너무 식상하다. 경기가 좋지 않고 물가가 올라서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반복한다. 2021년 최저임금을 받으며 209시간을 일하면 한 달 실수령액은 163만 원가량이다. 이 돈으로 최저임금법 제1조에 명시된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최근 화기애애하게 정상회담을 진행한 미국만 봐도 경기부양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전략을 명확하게 정했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안정적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우리도 미국과 다를 바 없이 낮은 노동소득과 물가인상이라는 문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들에 노동자라는 존재와 임금인상이라는 요소를 아예 삭제하고 있다. 모두가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저임금노동자를 갈아 넣는 방식은 절대 안 된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고용과 소득 피해가 극심했다는 통계수치들도 간과돼선 안 되며 이러한 불평등한 피해가 장기화하고 전체 경제에 치명타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등 종합대책을 통해 시급히 생계안전망을 조성해야 한다. 노동자 최소한의 생계 보장과 모두의 존엄을 위해 2022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울 구로구 식당 자영업자 A씨

서울 영등포구 횟집사장 B씨

서울 관악구 카페 사장 C씨

경기 수원시 피씨방 매니저 D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