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지속된 740여 조합원, 4개월 만에 반토막
민주노총,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 요구
화섬식품노조, 민주노총 임시대대 통한 불매운동 고려
피비파트너즈 '사실무근, 법적 조치할 것'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1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소장’과 ‘특별근로감독 요청서’를 접수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1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소장’과 ‘특별근로감독 요청서’를 접수했다.

SPC 파리바게뜨가 돈까지 지급하면서 노동조합 탈퇴를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노조는 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하면서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1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소장’과 ‘특별근로감독 요청서’를 접수했다. 같은 날 서울 외 전국 7개 고용노동청에서도 같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오후 1시에는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민주노총을 말살시키기 위해 회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고, 현장 관리자들에게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 작업을 최우선 업무로 두고 두 번, 세 번, 네 번 탈퇴할 때까지 찾아가라고 지시했다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주노총 조합원을 탈퇴시키면 회사가 포상금을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한국노총까지 가입시키면 더 큰 포상금을 주었다고 합니다”라고 폭로했다.

임종린 지회장의 폭로 배경에는 중간 관리자의 증언이 있다. 파리바게뜨는 본부장-제조장-중간 관리자(BMC, FMC)-지원기사-제빵·카페기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간 관리자가 실제로 보고 들었다며 증언한 것이다.


 노조가 공개한 중간 관리자 A씨의 증언 내용 

‘민주노총을 0%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들었다’

‘3월 4월경 갑자기 000이사(본부장)님이 BMC들한테 민주노총 가입자들에 가서 탈퇴를 시켜와라. 000 이사가 직접 돈까지 줘가며 지시했다’

‘본부장보다 높은 직책, 이사님보다 위급, 황재복 대표이사가 매일 매일 (한국노총)노조가입을 (본부장에게) 전화로 물어본다고 (제조장에게) 들었다’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 명단이 있다’

‘(민주노총)탈퇴를 시키고 한노(한국노총)엘 가입시키면 맥스가 5만원이다. 4만원, 3만원도 주고 적게 주면 만원도 줬다.’

‘민주노총이 가입이 많이 되어 있는 BMC는 계속 불려가셔 본부장과 1:1면담 한다. (한국노총으로) 빨리 가입시켜라. 사무실도 들어오지 말고 업무를 (한국노총)가입시키는 일을 해라’

‘본부장님이 저희들(BMC들)에게 카톡방(BMC들의 업무 관련 단체 카톡방)에서 “오늘 회사 사무실 안 들어가도 (좋으니) (한국노총) 노조가입부터 시켜라”라고 지시한다’

‘(본부장이) (민주노총 탈퇴시키위해) 3번 4번 가서 민주노총 기사님이 안 한다고 해도 계속 가라고 한다’

‘(사업본부 회의가 월요일마다 있음)월요일 마다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하는데, 민주노총을 탈퇴를 시켜서 한노에 가입시키는게 목표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다’

‘본부장이 아침부터 (민주노총 조합원을 만나러) 다니고, 점심은 법인카드를 써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민주노총을 탈퇴시키기 위해) 밥을 사주라고 했다’

‘돈은 법인카드, 사업부 할당비나 부서운영비에서 나간다는 얘기를 제조장과 총무에게 들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1일 오후 1시 경찰청 본청 앞에서 업무방해 고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1일 오후 1시 경찰청 본청 앞에서 업무방해 고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실제로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은 2월 말 740여 명에서 7월 1일 현재 300명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었다. 3월 말을 시작으로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로부터 매월 말 100여 장의 민주노총 탈퇴서가 들어왔다는 화섬식품노조는 “2017년부터 3년 넘게 계속되던 740명 내외의 조합원 수가 단 4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존에도 탈퇴는 있었지만 월 평균 10명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며 “이렇듯 매월 100명씩 탈퇴자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라 했다.

노조의 폭로대로라면 파리바게뜨(피비파트너즈) 측은 대표이사부터 본부장, 제조장까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회사 공금을 사용한 정황도 읽힌다. 이를 근거로 노조는 이들을 노동부에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경찰에는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승진 차별 부당노동행위도 제기

노조는 파리바게뜨의 부당노동행위가 “민주노총 탈퇴 및 한국노총 가입뿐이 아니”라며 “민주노총 조합원은 승진에서도 배제되고, 퇴사 후에는 재입사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같은 SPC 계열사인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의 사례를 들며 승진 차별이 있음을 알렸는데, 지난달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알코리아의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승진 차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법무법인 ‘오월’의 손명호 변호사는 “노조법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ㆍ제거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ㆍ개입 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특정 노조를 탈퇴하고 다른 노조에 가입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은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중범죄”라며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해 지금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1일 오후 3시 이태원 패션5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SPC 민주노조 탄압 분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때 용산구청에서 천막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들고 경찰과 함께 나타났고, 민주노총 간부는 "구청에서 SPC 민원 받자마자 20분도 안 돼서 계고장을 들고 나타났다. 하수인도 아니고 서울 지역 농성장에서 처음 본다. 집회를 방해하는데 경찰은 막아야할 의무를 하지 않고 방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와중에도 구청 직원들은 묵묵히 계고장을 붙이고는 인증샷까지 찍고 사라졌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1일 오후 3시 이태원 패션5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SPC 민주노조 탄압 분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때 용산구청에서 천막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들고 경찰과 함께 나타났고, 민주노총 간부는 "구청에서 SPC 민원 받자마자 20분도 안 돼서 계고장을 들고 나타났다. 하수인도 아니고 서울 지역 농성장에서 처음 본다. 집회를 방해하는데 경찰은 막아야할 의무를 하지 않고 방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와중에도 구청 직원들은 묵묵히 계고장을 붙이고는 인증샷까지 찍고 사라졌다.

관할인 성남지청 아닌 서울지청 정한 이유는 못 믿기 때문

화섬식품노조 신환섭 위원장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사회적 합의 이행 과정에도 관리자를 통한 근태(전산)조작이 있었고, 올해 1월에 고소했지만 제대로 조사 및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했다. 또 “그동안 성남지청에 제기한 사건들이 지지부진했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전인 2017년에도, 근무시간 전산조작이 적발돼 100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란 행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신 위원장은 “회사가 (해결하려는 모습은 없이) 자꾸 뒤에 숨어서 법적인 책임만 운운한다면, 7월 19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전면적인 불매(운동)를 할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파리바게뜨 사측은 노조의 폭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제기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노조 측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사회적 합의 이행됐나?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계속 투쟁 중

한편, 2017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폭로로 밝혀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체불임금 문제는, 2018년 사회적 합의로 일단락났다. 사회적 합의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본사), 민주당, 정의당, 시민대책위, 가맹점주협의회 등이었다.

올해 4월 1일 파리바게뜨 사측(피비파트너즈)과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 가맹점주협의회는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를 선언했다. 이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셀프 이행 선언’이라 비판했고,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이행 완료’를 선언한 어느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화섬식품노조는 올해 초부터 “3년 내 본사 정규직과의 동일임금 약속 등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투쟁 중인데, 이날 전국적으로 진행한 기자회견과 선전전이 3차 전국집중행동이다. 노조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 불이행! 민주노조 탄압!’ 파리바게뜨 규탄 전국집중행동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1일 서울을 포함 전국 7개 고용노동청에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 불이행! 민주노조 탄압!’ 파리바게뜨 규탄 전국집중행동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울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1일 서울을 포함 전국 7개 고용노동청에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 불이행! 민주노조 탄압!’ 파리바게뜨 규탄 전국집중행동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울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1일 서울을 포함 전국 7개 고용노동청에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 불이행! 민주노조 탄압!’ 파리바게뜨 규탄 전국집중행동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전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1일 서울을 포함 전국 7개 고용노동청에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 불이행! 민주노조 탄압!’ 파리바게뜨 규탄 전국집중행동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전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1일 서울을 포함 전국 7개 고용노동청에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 불이행! 민주노조 탄압!’ 파리바게뜨 규탄 전국집중행동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창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1일 서울을 포함 전국 7개 고용노동청에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 불이행! 민주노조 탄압!’ 파리바게뜨 규탄 전국집중행동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창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1일 서울을 포함 전국 7개 고용노동청에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 불이행! 민주노조 탄압!’ 파리바게뜨 규탄 전국집중행동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여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1일 서울을 포함 전국 7개 고용노동청에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 불이행! 민주노조 탄압!’ 파리바게뜨 규탄 전국집중행동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여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1일 서울을 포함 전국 7개 고용노동청에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 불이행! 민주노조 탄압!’ 파리바게뜨 규탄 전국집중행동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세종.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1일 서울을 포함 전국 7개 고용노동청에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 불이행! 민주노조 탄압!’ 파리바게뜨 규탄 전국집중행동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세종.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1일 서울을 포함 전국 7개 고용노동청에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 불이행! 민주노조 탄압!’ 파리바게뜨 규탄 전국집중행동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청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1일 서울을 포함 전국 7개 고용노동청에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 불이행! 민주노조 탄압!’ 파리바게뜨 규탄 전국집중행동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청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1일 서울을 포함 전국 7개 고용노동청에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 불이행! 민주노조 탄압!’ 파리바게뜨 규탄 전국집중행동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 출처 : 뉴시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1일 서울을 포함 전국 7개 고용노동청에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 불이행! 민주노조 탄압!’ 파리바게뜨 규탄 전국집중행동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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