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노총, 한국이주인권센터 등 110여개 단체가 6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지난 1일 정부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마련으로 소득하위 80%(약 1800만 가구)에게 1인당 25 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데에 따른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안의 명칭을 ‘국민지원금’으로 명명한 것을 두고, 지난해 3월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이주민 차별’을 그대로 반복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는 방역 취약계층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재난위기이 매우 취약한 이주민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큰 사각지대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이주민은 한국에 거주하며 내국인과 똑같이 지역주민으로서 납세의 의무와 감염병 예방으 의무 등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에게도 소득 조건을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일 많이 피해를 받는 것은 노동자들입니다.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해고된 뒤 재고용될 때까지 머물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고 생활비도 없습니다. 고용보험가입도 의무가 아니라 실업급여도 없다”며 “정부는 국민재난지원급을 얘기하면서 이주민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대다수 이주노동자 이주민이 배제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급 대상에 모든 이주노동자 이주민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경제발전. 사회. 문화 발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주민들이 기여하고 있지만, 정부는 노동자들은 사대보험 가입하고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 하라고 요구만 있을 뿐 정착 서로 상생해야할 때. 특히 이러한 코로나19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늘 가장먼저 이주민을 배제한다”고 지적했다.

박동찬 이주민 활동가는 “코로나19로 잠시 멈춘 세상이라고 하지만, 멈추지 않는 일상이 가능한 것은 오늘도 마스크에만 의지한 채 일터로 향하는, 향해야만 하는 이주 동포,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재생산이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번 지원금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이름을 붙였다. 상생의 사전적 정의는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이다. 누구와 누구의 상생이란 말인가. 특정 집단, 특정 인종, 특정 출신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전제로 한, 소위 상생은 가능할 수 없고, 가능해서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사무국장은 “정부의 발표는 인종차별적이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 거주하는 외국인이 세금을 내지 않고, 소비를 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들은 생존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번 정책이 지난 재난지원금 정책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외국인들 모두를 정책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조세 정의에도, 인도주의의 원칙에도, 코로나19라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