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가맹•산하 조직들이 22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민주노조 파괴 SPC 파리바게뜨 규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압수수색 촉구’ ‘파리바게뜨 민주노조 파괴 분쇄 투쟁 지지•엄호’를 외쳤다.

민주노총 8개 가맹조직과 4개 산하조직이 22일 일제히 성명을 냈다. 공통적인 내용은 ‘민주노총 0%’를 만들기 위해 금품까지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SPC 파리바게뜨를 규탄하고, 사태의 심각성과 증거인멸을 우려해 고용노동부가 조속히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했다. 또 파리바게뜨 민주노조 파괴 분쇄 투쟁을 지지•엄호할 것이라 밝혔다.

가맹•산하 조직들은 SPC 파리바게뜨가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불법의 온상”이라며 “인두겁을 쓰고 해서는 안 될 반인륜적 만행” “헌법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유린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지적했다.

몇 개 조직은 “한때 노조파괴로 악명을 떨치다 사라진 ‘창조컨설팅’이 다시 돌아온 듯하다”고 평가했다. 창조컨설팅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13년 동안 노사대책팀장, 법제팀장 등의 직책으로 근무한 심종두 노무사가 2003년 설립한 회사다. 보통 회사 내에 분쟁을 만들고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탈퇴와 친기업 노조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기존 노조를 무력화했다.

월 자문에만 수천만원, ‘민주노총 탈퇴시 성공보수 1억 원’ 등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등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3년도 안 돼 80억 넘게 벌어들이기도 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상기시킨 가맹•산하 조직들은 “심각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그런데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한 현장에서 고용노동부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는 사이, 파리바게뜨는 민주노총 탈퇴 공작 증거물을 인멸할 것이고,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탄압은 그 강도가 더하여 질 것”이기에 “고용노동부는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가! ... 고용노동부는 시간이 흘러 증거가 인멸되기를 기다리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가맹•산하 조직들은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이유에 대해 “2017년 6월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진 직후, SPC 파리바게뜨는 불법행위의 증거가 되는 업무지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없애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기 전에 사내 전산시스템에서 ‘제빵기사 근태·인사평가’ 등에 관한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언급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가 사라진다”며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또 “‘부당노동행위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보이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 조직률 제고 위해 정책적 노력 기울이겠다”고 약속하고 “사용자 쪽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처벌할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민주노조 파괴 SPC 파리바게뜨 규탄’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압수수색 촉구’를 외친 가맹•산하 조직들은 한뜻으로 “파리바게뜨 민주노조 파괴 분쇄 투쟁을 지지•엄호할 것”이라 밝혔다.

그중 창구단일화제도와 창조컨설팅의 ‘민주노조 파괴’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금속노조에서는 ‘파리바게뜨 민주노조와 연대하는 금속노조 복수노조 사업장의 응원 담벼락’을 공개하기도 했다. ‘응원 담벼락’에 참여한 금속노조 35개 산하조직은 다양한 메시지를 남겼다.

“빵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단맛을 제공하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쓴맛을 요구하는 기업, 파리바게뜨”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공장 담벼락을 넘어, 지역과 직종을 넘어 연대하겠습니다”
“노조파괴! 노조탈퇴! SPC 사업주를 구속하라!”
“노조탄압 썩 물러나라! 압수수색 싹 뒤져라!”
“이윤보다 노동자의 자긍심과 인간의 존엄이 더 세다는 것 제조업 노동자의 연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연대 성명에 참여한 8개 민주노총 가맹조직은 건설산업연맹,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 등이며, 4개 민주노총 산하조직은 경기도본부, 대구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세종충남본부 등이다.

한편 민주노총 파리바게뜨노조(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 7월 1일 노조파괴 폭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각각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용노동부에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경찰에는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15일에는 노동법률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인멸이 우려되니 즉각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