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에서 일하는 소방대원들이 파업투쟁을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8월3일 YouTube LIVE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충원과 교대제 개편 △임금현실화 △정규직 전환 △현안사항에 대한 한국가스공사 직접교섭을 요구했다.

한국가스공사 인천, 평택, 통영, 삼척기지에는 기지별 13명씩 총 52명의 소방대원이 2010년 7월 외주화되면서 용역업체 1년짜리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우지연 변호사는 가스공사 외부화 불법화 실태를 폭로했다. 원청인 가스공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자체 소방대를 운영하는 주체이고, 비정규직인 소방대 근로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4개 생산기지별로 각 13명씩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다. 가스공사와 협력업체(건국방재엔지니어링) 사이의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소방대 위탁용역계약(도급‧용역)의 형식을 띄고 있다. 그러나,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인원, 작업방식, 작업과정 및 내용,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여할 수도 없고 직접적인 지휘명령, 업무지시를 할 수도 없다.

우지연 변호사는 “가스공사 소방대의 업무가 실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각종 증거자료들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1. 가스공사 생산기지본부 안전환경부에 편입되어 하나의 부서처럼 운영한다는 것 2. 원청 안전환경부[소방감독(담당)-차장-부장]의 지시관리 하에 각종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보고 및 결재를 받는 구조, 즉 작업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것,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모두 원청임 3.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제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음 4. 원청의 근무복과 명찰, 안전모 패용 등 원청 스스로도 기지 소방대로 운영 5.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자체소방대의 핵심업무 편입(현장지휘, 운전 및 주조작)”이 확인되었다며 “각종 증거들에 의할 때, ‘모범적 사용자’이어야할 공공기관인 가스공사에서, 그것도 필수적인 업무이자 생명안전업무인 소방 분야에서, 심각한 불법적 노무제공 실태가 확인되고 있는 실정인만큼 불법적인 외주화 중단, 사용자로서의 책임 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박성덕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소방직종 대표는 “3조2교대(3인)를 4조3교대(2인)로 변경하면서 기존 1개조 3명이 하던 업무를 2명이 하고 있어 그만큼 업무강도가 늘었다. 식사시간, 휴게시간 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쓰려고 해서 노동자가 스스로 대근자를 구해서 근무를 바꿔야 쓸 수 있고, 대근수당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휴가가 없다”고 폭로하며 “인력을 충원해 2인1조 근무를 3인1조로 변경하고 4조2교대로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년단위 재계약 과정에서 월 임금 70만원 하락했음에도, 가스공사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표를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설명만 반복하며 설계내역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용역업체는 공사와 계약한 인건비 총액 내에서 교섭 때마다 항목만을 조정해 오는 장난교섭을 하고 있다”며 “임금 재설계로 노임단가 제대로 적용하고 및 각종 수당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홍종표 지부장은 “4년째 답보상태인 정규직 전환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지만 현재까지 4년째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이 모든 현실에 대한 해결의 키는 위탁 용역업체가 아니라 한국가스공사가 쥐고 있다. 때문에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의 직접교섭”을 요구했다.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8월4일 15시 한국가스공사본사 앞 투쟁대회를 진행하고 한국가스공사본사 앞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또 8월5일 민주당사-청와대 앞 릴레이 발언과 산업부 앞 노숙농성을 진행한다. 8월6일 14시 산업부 앞 투쟁대회를 열고 8월16일까지 위탁소방대 요구안에 대해 가스공사가 해결책 내놓을 것 요구한다. 미해결시 8월17일 시설 미화 직종까지 포함하여 서울, 인천, 경기, 경남, 전북, 전남 등 전국지사 파업으로 2차 투쟁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