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주권과 평화를 해치고 민생을 외면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당당히 거부하라”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과 6.15남측위, 참여연대 등 143개 시민사회단체가 11일 국회 본관 223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서명했다. 2019년 대비 13.9%가 인상된 1조1,833억 원이다. 이번 협정은 한국 국방비 인상률만큼 자동 인상하는 6년(2020~205년도)의 다년도 협정으로, 최근 국방비 증가율(연평균 6.1%)을 고려하면 2025년에는 1조5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비 올해 정부 예산 인상률이 8.3%인 것과도 비교된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지금은 방위비분담금을 비롯한 군비를 늘릴 때가 아니라 민생예산으로 전환해 보건과 복지에 투입할 ‘비상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향후 5년간 ‘자동인상’이라는 결박은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방예산 증가만큼 주둔비도 늘리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자주국방’의 방향과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협정을 ‘주권실현과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협정’이라고 규정하며 “특별협정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구조도 바꿔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특별협정’ 자체의 필요이유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 측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그간 특별협정이란 이름 아래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왔다. 부당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우리 민중의 요구는 주한미군주둔비 인상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라며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한미일 연합군이 이땅에서 하는 전쟁연습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통일위원장은 “국회는 이번 특별협정 비준동의를 거부해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는 물론 평화와 번영으로 가고자 했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 위기에서 민중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하길 요구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