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상임 공동대표 권영국)가 8월 10일 오전 10시 화섬식품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민주노총 법률원, 전태일재단 등 39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철저 수사와 책임자 처벌,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결의했다”며 “노동기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문제인 만큼, 노동을 넘어 시민사회단체의 폭넓은 연대로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SPC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행위 철저 수사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결사의 자유 억압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폐지와 법제도 개선 ▲청년 노동자들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 등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다.

시민대책위는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행위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 실시할 것’, ‘헌법 가치인 노동기본권을 유린한 SPC 파리바게뜨의 공식 사과’, ‘노조파괴에 악용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의 즉각 폐지 및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발표’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출범 기자회견 인사말을 맡은 화섬식품노조 임영국 사무처장은 “노조파괴 행위를 폭로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아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2017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임 사무처장은 “해당 사안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안으로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2017년 불법파견과 관련한 시민대책위에 이어 시즌2로 구성하게 됐다”고 출범배경을 밝혔다.

지난 7월 1일 화섬식품노조는 한 중간 관리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행위를 폭로했다. 중간 관리자는 ‘민주노총 0%’가 목표라며, 이를 위해 회사 법인카드 사용은 물론 노조탈퇴 ‘실적’에 포상금까지 지급됐다고 증언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이를 폭로하면서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면서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또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하면서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권영국 시민대책위 상임대표는 시민대책위 출범을 선언하며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건은 수사기관이 나서서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광범위한 노조파괴의 진상이 드러났음에도 수사권이 있는 정부와 수사기관이 한 달 넘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파리바게뜨 본사로 하여금 오히려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권 대표는 “특히 파리바게뜨 사측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하여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고 단결권을 파괴하고 있어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폐기 역시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권 상임대표는 시민대책위 구성 경위와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 내내 정부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실제로 8월 11일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1차례 했을 뿐이고, 아직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사용자인 제조장이 매일 민주노총 탈퇴와 한국노총 가입 명단을 보고 받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업무 카톡방 캡쳐를 공개하며 “노조파괴 폭로에 관한 기사가 나간 뒤 이 업무 카톡방을 폭파했는데 이는 제조장이 노조파괴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임지회장은 7월 1일 노조파괴 증언 폭로 이후에도 노조 파괴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화를 소개했다. “한 관리자가 조합원에게 ‘노조파괴 공작 기사(7월 1일자 기사)가 나간 이후에 민주노총 탈퇴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니냐 기사가 나간 후에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탈퇴해야 평소에도 저정도 탈퇴하는구나 생각할 것이니 지금 당장 탈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파리바게뜨 관리자가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탈퇴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우려했던 증거인멸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세월만 보내고 있는 사이 SPC 파리바게뜨는 증거인멸에 열을 올렸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다시금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SPC 파리바게뜨는 협박에 가까운 노조 탈퇴를 종용하며 이를 위해 법인카드, 사업부 할당비 등 회사 공금을 사용한 정황이 밝혀졌다. 이같은 파리바게뜨의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노조 파괴를 위한 시도이며 명백한 노동권 및 기본권 침해”라며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철처한 감독과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청년유니온은 이번 공동대책기구와 끝까지 연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현재 39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참여단체 

(현재 39개 단체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고양시노동권익센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금속노조 법률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회찬재단, 6411사회연대포럼,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비스연맹 법률원,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여수시비정규직노동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일과건강, 전국불안정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태일재단,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