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은 16일 오전 10시 본조 회의실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공동 주관한 '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호영, 강은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사무금융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재진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퇴직연금제도는 도입된지 15년이 지났지만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이 시점, 여전히 전체 노동자들의 노후연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여전히 방치되어 있기까지 하다"고 현 퇴직연금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런 퇴직연금이 진정한 국민의 종자돈으로 거듭나려면 개인에게 맡겨진 퇴직연금의 관리와 운영을 공적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 의무가입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한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은 "낮은 수익율로 은퇴 노동자들의 생활보장 목적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개편해,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퇴직연금제도의 한계와 준공적연금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이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인구고령화가 사회보장제도 전반, 특히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끼칠 영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양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고령자에 대한 적정 소득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준공적연금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화 할 경우 중간계층 이상 은퇴자의 노후소득원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국가는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소득보장에 가용자원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양 교수는 전환금제, 퇴직금의 소득비례형 2제 국민연금화 등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명시적 연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양 교수의 제안에 대해 토론자들은 각각의 관점에서 동의와 우려를 표했다. 

송원근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사업 참여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의 문제, 국민연금이 맡게 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노동참여 관련 제도 설계 문제 등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 말했다. 

송 교수는 자영업자나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 비례 연금수급권 등을 감안해 제도를 설계해야 모럴해저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네덜란드의 산별퇴직연금 제도는 공적연금의 보완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에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전연맹위원장인 김형탁 노동공제연합 풀빵 운영위원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 문제와 함께 퇴직(연)금의 준공적 연금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기업복지의 혜택이 미미하거나 현행 법체계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제외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설계도 함께 논의해야 그 의의가 더욱 분명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연금이 노후안정망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적 성격이 다른 국민연금 보험료와 퇴직연금 기여금을 연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송 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준공적연금화 여부가 아닌 수익율과 소득대체율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화하지 않더라도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소퇴직기금)를 통해 상당 수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각각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의무화 등의 방안만으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보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급여 충당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련 제도 도입시 자금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노동자들은 퇴직 이후에도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각각 손해를 어느정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현 퇴직연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강조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후생활에 충분하지 못한 연금은 노후 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이러한 빈곤의 심화는 그대로 국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퇴직연금이 노후 준비를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연금 선진국들은 기초연금을 바탕으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관리하며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고 있다"며 "금융산별노조가 국민의 노후 문제와 직결된 퇴직연금의 공적 운영을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국민연금으로 만들어간다면 금융공공성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 말했다. 

(기사:배나은 선전홍보부장 사진:최정환 교육선전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