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요금 인상분 170원 중 CJ대한통운이 70,80원 가져가, 연 1,400억정도
9월 1일부터 분류인력 1,000명 투입 합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작년 택배노동자 과로사 추석 이후 급격히 늘어, 올해도 걱정
택배기사-대리점주-택배사가 함께하는 상생평화협약 제안
노조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 택배요금 인상분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사용 요구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르면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은 온전히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분류인력 투입 150원, 산재-고용보험 20원)의 용도로 쓰여야한다. 하지만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가 9월 13일 발표한 택배 인상분 사용처에 따르면 170원 중 70~80원정도가 CJ대한통운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는 연 1,400억정도 되는 금액이다. 이 금액을 기본으로 해마다 10%이상의 물량 증가분을 감안해 복리로 계산하면 연간 1.400억의 순증가는 5년뒤 1조에 다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사회적 합의 이행으로 9월 1일부터 분류인력 1,000명이 투입되어야한다. 그러나 전국택배노조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조합원 79명, 비조합원 347명) 분류인력이 분류작업 시작 시간보다 늦게 투입되거나, 분류작업 종료 시간보다 분류인력이 일찍 철수하여 택배노동자들이 직접 분류작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 분류인력 자체가 투입되지 않았거나 택배노동자에게 분류인력 비용을 전가하는 곳이 존재했다. (아래 별첨 참고)
이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9월 16일(목) 14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은 뒷전, 과로사 방지비용으로 폭리취하는 CJ대한통운을 강력히 규탄"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석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는 "착찹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사회적 합의를 하고 분류 업무를 택배사 책임으로 했다.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생각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했다. 그리고 롯데와 한진은 일정정도 되고 있지만 CJ대한통운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고,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작년 추석 연휴 직후 10월 초 과로사 참사가 연이어 벌어진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 대표는 최근 김포 장기대리점소장의 안타까운 사건이 왜곡되고 건전하지 않은 방향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택배 산업구조는 대리점장, 택배기자는 을로서 택배회사들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고 있다. 예전의 지주가 정권을 휘두르고 마름을 앞세워 소작인들을 수탈하고, 소작인들과 마름의 갈등이 격화되는데 지주는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며, "을과 을 프레임으로 말고 택배기사와 대리점주, 택배사가 함께하는 상생평화협약을 사회적 합의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는 사회적 협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CJ대한통운에 대해 규탄발언을 진행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수많은 노동자, 시민이 더이상은 택배노동자가 죽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만든 것인데, CJ대한통운이 국민의 마음을 기만하고 택배인상 수수료를 빼돌리려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민 앞에서 사과했던 것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했던 내용을 잊은 것이냐고 CJ대한통운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은 인상한 비용 전액을 과로사 방지로 전액 사용하고, 이런 꼼수를 보면서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울까 고민하고 있을 다른 택배사들은 꼼수를 포기하라!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나서라!" 고 주장했다. 이 투쟁에 참여연대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결심을 밝혔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CJ대한통운은 정말 너무하다. '갑'인 대한통운이 '병'인 택배노동자에게 비용 전가를 여전히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약한고리가 또 생기고 아픈 사건이 또 생길 지 모르는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는 국가 기간산업인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산재,고용보험료를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니 민간에서도 따라가는 것 아니겠냐." 했다.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불평등 사회를 바꾸는 총파업을 준비중인데 바로 이런 모습들이 없어져야하는 불평등이라며, 이를 바꾸기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요구했다.
한인임 일과 건강 사무처장은 "우리와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여기서 함께 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사망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석 전부터 <빠른 배달보다 안전배달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런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했다. 그 이유는 조선일보가 쓰는 기사를 아무런 가감없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받아쓰고, 그 주장에 '국민의 힘'이 힘을 실어주고 있고, 이런 기사들을 접하는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노조간부가 가슴킥하는 영상은 원청 밖에 손댈 수 없는데 어떻게 구했는지, 풀 영상을 보면 그냥 둘이 싸우는 것인데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악마화했다. 그리고 노조 간부가 대리점장에게 상납받았단 기사에 대리점장들이 그런 일 없다하니 슬그머니 기사를 내렸다."며 일부언론들의 악성기사에 대해 비판했다.
"괴롭힘은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못살게 구는 것이 괴롭힘이다. 노조 조합원이 대리점주에게 하는 것이 괴롭힘일지, 한 달에 3천만원씩 벌던 일터를 하루 아침에 잃게 하는 원청의 행태가 괴롭힘일지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마지막으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 전액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 ▲ CJ대한통운과 수구세력의 택배노조에 대한 마녀사냥 즉각 중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사/대리점(지원단)/노조 3자 회동 촉구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김기완 진보당 공동대표가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추석 이후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설문조사 참가인원 - 427명 (조합원 79명, 비조합원 347명)
설문조사 방식 - 온라인 구글 설문조사
설문조사 기간 - 9월 14일(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