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현대재벌이라 해도 역사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현대제철비지회동지들의 비정규직 철폐, 불법파견 철폐 투쟁은 당진공장에서 전국으로 울려 퍼졌고 다시 당진공장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직접고용을 덮으려 했던 자회사는 불법파견철페투쟁 비정규직철폐투쟁의 횃불로 작용될 것입니다. 

[문용민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장 기고글]

파견법은 1998년 IMF 시기 노동유연화를 위해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탄생했습니다. 이후 생산현장에서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에게 전가 되었습니다. 고용과 임금, 노동시간은 물론 작업복에서 장갑지급까지 수많은 차별과 멸시를 받아 왔습니다. 파견법 시행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불법파견은 직접고용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법적판결과 사회적판단을 받아내는데 노동열사들이 산하 해가셨고 수많은 동지들이 다치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철폐 투쟁은 멈추지 않았고 지금 현대제철까지 와 있습니다. 

지회 설립 10년차인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2021년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불법파견 투쟁이 불법파견을 끝장낼 수 있기를 1,2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권의 공공부문정규직화 사기에서 출발한 자회사를 현대제철자본도 끌어 왔습니다. 현대제철은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직접고용하라는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판결을 피하려고 자회사를 밀어 붙입니다. 현대제철이 불법을 피하고자 만들어진 현대ITC 자회사는 출범부터 온갖 불법으로 합법적인 내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비정규직동지들에 지난 10년간 벌여온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단협 등을 위반하는 노동조합법위반은 물론, 일방강제 전배, 전적으로 근기법위반, 투쟁기간 대체인력 투입 등의 부당노동행위와 산안법위반, 소취하 부제소합의를 강요하는 형법까지 불법행위의 내용과 죄질은 당장이라도 사장과 회장을 구속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현대제철의 자회사는 당장 불법파견 책임을 넘어 사용자로써의 책임은 회피하고, 평생비정규직 자회사를 통해 이윤만 챙기겠다는 반사회적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제철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요구와 투쟁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합니다.
업체폐업에서 부터 전배, 전직까지 모든 권한을 맘대로 행사하고 있는 현대제철이 진짜사장입니다. 진짜사장 현대제철 원청은 언론에다만 떠들어 댈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넘게 현대제철에서 가장 힘들고 위험한 노동을 감내해온 노동자들에게 직접고용보장을 하면 그만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면 주는 대로 받으라? 최소한 다른 회사로 가라고 하려면 당사자와 얘기는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모회사인 현대제철의 탈법을 목적으로 탄생한 자회사 현대ITC는 그 용도를 다했습니다. 더 이상 자회사추진은 중단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대제철비정규직 지회동지들의 요구는 현대제철이 법대로만 했어도 요구조차도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동지들의 요구는 당장 이행해야 할 사측의 책임과 의무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것을 강제해야 할 책임은 고용노동부와 정부에게 있고 모든 사회가 이 상식적인 내용이 이행되도록 나서야 합니다.  

현대제철의 온갖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16일 대전고용노동청장이 기획근로감독을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전청과 천안지청이 공동으로 하는 이번 기획근로감독은 그 규모와 수위가 특별근로감독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직접고용을 지지하는 모든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고용노동부 기획근로감독이 제대로 되도록, 현대제철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감시에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기획근로감독 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더 책임 있게 나서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현대재벌이라 해도 역사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현대제철비지회동지들의 비정규직 철폐, 불법파견 철폐 투쟁은 당진공장에서 전국으로 울려 퍼졌고 다시 당진공장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직접고용을 덮으려 했던 자회사는 불법파견철페투쟁 비정규직철폐투쟁의 횃불로 작용될 것입니다. 

동지들이 투쟁에 돌입한지도 한 달이 되고 최대명절인 한가위입니다. 
통제센타에서 농성하는 동지들, 그 동지들을 사수하는 동지들, 아마도 동지들은 자신의 맘고생 몸고생 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더 크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동지들이 이 시간 이 장소에 서있는지 똑똑히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동지들, 동지들의 투쟁이 옳기 때문에 동지들은, 아니 함께 하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의 시간만 남았을 뿐입니다. 동지들만 흔들림 없이 함께 한다면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집시법도 일반교통법도 감염병예방법도 동지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수많은 동지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9월 30일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확대간부결의대회를 당진공장으로 달려가서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역시 당진공장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전에 언제라도 현대자본과 경찰이 오판하고 동지들을 침탈하려 한다면 전국의 모든 노동자가 당진공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동지들의 투쟁은 동지들의 생존과 함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고 민주노총의 투쟁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투쟁입니다. 힘든 시기 지금 옆에 있는 동지들이 가장 큰 힘입니다. 서로서로 깊은 동지애로 더 큰 힘을 만들어 갑시다. 그 힘 보태는데 언제나 망설임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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