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진보정당, 불평등체제 타파 및 한국사회 대전환 2022 대선 과제 토론회 개최
노동 정치세력화, 기후정의, 사회주의 대중화, 신노동권, 투기근절 등 대선 의제 핵심 지목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5개 진보정당과 불평등체제 타파-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5당 2022 대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5개 진보정당과 불평등체제 타파-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5당 2022 대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5개가 다가올 2022년 대통령선거를 치르기 위해 두고 머리를 맞댔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기후정의, 사회주의 대중화, 신노동권, 부동산 투기근절 등이 대선 의제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민주노총과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5개 정당이 공동주최한 ‘불평등체제 타파-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5당 2022 대선 과제 토론회’가 12일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현린 노동당 대표,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이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참여했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먼저 윤택근 직무대행은 ‘한국사회 불평등 현실과 대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코로나19의 장기화, 디지털 전환 등 4차산업전환으로 인한 경제의 변환, 기후위기, 투기와 자산 불평등을 한국사회 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짚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는 일하는 모든사람에게 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일자리 국가책임, 주택·의료·돌봄·교육·교통의 공공성을 확대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5개 진보정당과 불평등체제 타파-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5당 2022 대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5개 진보정당과 불평등체제 타파-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5당 2022 대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현린 노동당 대표는 “지금 대선은 자본의 전지구적 착취와 수탈에 맞서는 투쟁의 일환이어야 한다”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과 자본의 사회적 통제를 통한 착취를 폐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30시간 노동제와 연간 총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파견업 전면금지 및 특수고용직과 기간제법 폐지를 제안했다. 또, 삶 기본조건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적 전환과 사회주의적 개헌을 주장했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이번 대선의 모든 의제가 기후정의(正義)를 중심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기후정의야말로 전환의 요구”라고 말하며 “기후위기의 유발자와 불평등체제의 수혜자는 일치하며, 기후위기 유발자들에 대한 대결은 결국 불평등체제에 대한 대결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성장주의를 탈피해야 하는데, 이는 곧 새로운 사회경제 구조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성장주의의 종말은 새로운 분배체계의 등장을 의미한다. 기후위기가 다른 모든 의제를 연결하는 규정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는 “위기의 한국사회는 3대 체제전환이 필요하다”고 운을 떼며 “변혁당은 2022년 대선에서 노동과 산업체제의 전환, 정의로운 적록전환, 연대사회로의 전환을 제시할 것이다. 현재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위기이며, 지구 생태의 위기이자, 우리 삶의 위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노동자-민중의 삶은 다층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에 변혁당은 대선을 계기로 ‘사회주의 대중화’ 운동을 시작해, 사회주의 의제 전면화와 대중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진보라는 기준 역시 기후위기, 차별, 복합적 불평등이라는 현실의 문제의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거의 기준으로 연대의 대상을 고정시키거나 성찰적이지 못한 단일화와 통합에 몰두할 수는 없다”며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플랫폼 경제민주화, 일하는 모든 시민의 기본권(신노동권), 노동개념 확대, 일자리보장제 도입, 탄소배출 50% 절가과 재생에너지 50%확대를 담은 ‘50-50 플랜’을 제시한다”고 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체제교체로 가야한다. 주 4일제 도입·토지공개념 실현·노동중심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는 자산불평등, 소득불평등, 교육불평등으로 표현되는 불평등 체제가 디지털 전환 및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문제와 중첩돼 매우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제, 최저임금 15000원,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무상교육, 남북연합시대 개막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5개 진보정당과 불평등체제 타파-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5당 2022 대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5개 진보정당과 불평등체제 타파-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5당 2022 대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5개 진보정당과 불평등체제 타파-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5당 2022 대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5개 진보정당과 불평등체제 타파-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5당 2022 대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5개 진보정당과 불평등체제 타파-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5당 2022 대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5개 진보정당과 불평등체제 타파-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5당 2022 대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5개 진보정당과 불평등체제 타파-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5당 2022 대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5개 진보정당과 불평등체제 타파-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5당 2022 대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5개 진보정당과 불평등체제 타파-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5당 2022 대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5개 진보정당과 불평등체제 타파-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5당 2022 대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현린 노동당 대표. ⓒ 송승현 기자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