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눈치보기로 소극적 근로감독
현대제철, 현대제철 협력사, 현대ITC 근로감독 방해행위 이어져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고용노동부 대전지청과 천안지청이 산업안전과 근기법등 노동관계법 위반관련등을 포함하여 특별근로감독에 준하는 기획근로감독을 지난 10월 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과 현대제철 협력사, 현대제철 자회사인 현대ITC의 근로감독 방해 행위와 원청인 현대제철의 눈치보기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진행된다며, 고용노동부 민원게시판을 이용해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있다. 

고용노동부 청원게시판
고용노동부 청원게시판

현대제철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접수한 청원 및 고소고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준하는 기획감독을 진행 할 것을 대전지청장과 합의 했고 지난 10월 5일 킥오프를 시작으로 현재(10.23) 약 2주 가까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감독 진행이 지지부진 한 상태이며, 현장에서 근로감독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기획감독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당진제철소에서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감독관들은 노동조합이 청원 및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해야하고 근로감독 중 산안법 위반, 또는 그 외 법률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 작업중지등 명령을 즉시 내려야 한다. 그러나 협력사 및 자회사의 방해 행위로 근로감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근로감독 중 방해 행위에 대해 감독관은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오히려 동조하는 분위기"라고 주장하며 근로감독을 방해하는 행위와 이를 방관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원했다. 

해당 현장 명산감(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오전 근로감독 과정에서 염산이 누출되는 현장을 발견했고 근로감독관에 의해 즉시 시정조치명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20일 조치 완료를 확인했다고 보고 했으나 볼트 조임정도의 임시조치만 된 상태였고 동일 장소 인근 배관에서 염산이 누출되고 있었다고 증언하며, "이번 기획감독 역시 특별히 '눈가리오 아옹'하는 근로감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다른 명산감은 "죽음의 제철소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으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고 하루에도 몇차례씩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일어나지만 아무렇치도 않게 은폐되는 상황에서 이번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준하는 기획감독은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기회"라며, "당진제철소를 조금이라도 안전한 일터로 만들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으로 대응하고있다. 하지만 감독관들의 감독행태를 보면 현대제철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어 과연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지 의심된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명산감은 "이런 기획근로감독으로는 죽음의 당진 현대제철소를 바꿀수 없다"고 분노하며, "죽음의 공장,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 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실시 해 줄것"을 강력하게 청원했다고 한다.

현장 근로감독 진행 중.
현장 근로감독 진행 중.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 대전지청과 천안지청의 소극적인 기획근로감독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며 현장에서 투쟁을 통해 대응 하고 있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원칙적인 근로감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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