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은 침략전쟁을 깊이 사죄하고 3년 전 대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방사성오염수 방류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안전한 방법의 방사성오염수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
“평화헌법과 국제조약을 철저히 이행하고 전쟁가능한 군사대국으로 나가려는 야욕을 즉각 중단하라!”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3년을 맞은 30일,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윤택근)을 비롯한 제 시민사회단체가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직까지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을 규탄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3년이 지나는 동안 일본 전범기업들은 항고에 재항고로 시간을 끌며 사죄배상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새로 선출된 기시다 일본 총리 또한 우리 정부에게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을 내놓으라’며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난 17일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 ‘오염수 방출을 미룰 수 없다’라며 스가 전 총리 시절 결정된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서도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경고한다”라며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국제적 연대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시다 내각의 위험천만한 국방전략에 대해서도 “일본 방위비 비중을 늘리고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추진하겠다는 것은 평화헌법을 파괴하고 전쟁가능한 군사대국으로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하며 “미국과손을 잡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며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규탄대회를 찾은 안지중 전국민중공동행동(준) 공동집행위원장은 “일본정부의 안하무인적인 행동을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과거사 반성과 배상 없는 (일본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진행할 경우 준엄한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연희 강제동원문제해결과대일과거청산을위한공동행동 사무처장은 3년 전 대법원 판결이 우리 역사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짚었다. 이연희 사무처장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라며 “우리의 요구는 보다 분명하게 대법원 판결대로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것”이라며 “일본은 우리가 만들고자하는 정의로운 세계에서 일본이 지금과 같은 왜곡된 역사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 세계의 일원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정부가 위안부 희생자에게 사죄, 배상하지 않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오랫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시고 연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일본군 성문제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법적배상을 외쳤다. 그러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철저하게 이 문제를 외면했다”라며 “위안부 희생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인권과 역사를 바로 세우고, 혐오와 부정의한 일들이 더는 우리 사회에서 큰 흐름으로 인정받는 일이 되지 않도록 모색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는 3일 정오 같은 자리에서 100인의 수요시위를 진행한다. 

한 시간 여 진행된 이날 집회는 다함께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반전평화통일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적반하장의 태도로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고 방사성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며 전쟁가능한 군사대국으로 나가는 일본을 규탄한다”라며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은 침략전쟁을 깊이 반성 사죄하고 강제동원 문제 및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해결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