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불평등끝장넷,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서 기자회견 열어
정부의 병상, 인력확보와 대선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입장과 대안 촉구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발표한 지 3주 만에 확진자가 3천여 명을 넘어섰다. 위중증환자도 계속 증가하는 상태다. ‘위드 코로나’ 시행 후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이란 비상사태를 맞이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 장기화되는 감염병 상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병원 및 의료인력 확충을 주장해왔지만, 정부가 이를 계속 외면했던 결과다.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윤택근)과 참여연대 등 94개 단체가 참여한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가 22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병상,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의료에 대한 대선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 및 대안 제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의료를 외면한 결과 맞이한 병상부족이란 피해가 오롯이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19일 ‘수도원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내놓았지만, 그것으로 위기를 타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생계곤란 등 시민의 고충과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와 확진자가 폭증해 의료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졌음에도 대선 후보자들의 입장과 대안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간병원이라 할지라도 비영리기관인데다 병원 수입은 대부분 건강보험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민간병원이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라며 정부에 “민간병원을 동원해 시민들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민간병원이 돈벌이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비응급, 비필수 진료에 투입하는 자원과 인력을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약속을 주문했다. 이들은 “한국은 공공병상이 전체 병상의 10%에도 미치지못하는 OECD 꼴등 국가임에도 정부는 ‘기존에 논의가 진행되던 3곳에만 공공병원을 신축한다’라는 터무니 없는 계획을내놓았다”라고 지적하며 “대선 후보자들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엄중히 받아 공공병원 확충,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을 유권자와 함께 토론하고 약속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당시에도 병상부족으로 인한 코호트 격리로 살수 있는 환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속출됐다. 그럼에도 병상 및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를 지켜보며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인력충원과 민간병원 병상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선행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성규 부위원장은 “공공병원 확충과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주문하며 “공공병원을 신설할 때 자본의 논리대로 수익구조를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이기도 한 한성규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또 다른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전문가들의 경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는 미룰 수 없는 필연적 과제”라며 “민주노총과 불평등끝장넷은 문재인 정권과 제정당 대선후보자들이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인력 충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최은영 씨도 “누군가 간호업무를 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의료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은 없고 방관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위험에 봉착할 때마다 병상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공병상 확충안과 감염병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선 후보자들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공약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도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시민사회는 공공병상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병원 및 의료인력 확충으로 장기화되는 감염병 상황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겹도록 주장해왔다”라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대선 후보자들은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약 30개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공공의료관리청’(가칭)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