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낮추는 100% 공공개발을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LH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이 있었던 광명·시흥 신도시는 100% 공공개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모여 1일 오전 10시 30분 광명시청 정문표지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약 11조 6000억 원의 개발이 발생하며, 이중 민간사업자가 2조6000억 원을, 개인 수분양자들이 이른바 ‘로또분양’으로 가져가는 이익이 9조 원에 이른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택지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최대 80%로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투기 우려 공공택지 개발지역을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하는 주택법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소수의 민간사업자와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 택지 개발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적 원인은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는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미 3기 신도기 5곳에서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 8조원가량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민간 청약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투기를 뿌리 뽑고,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LH 직원들의 땅투기가 벌어졌던 광명 시흥 신도시를 반드시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100%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공공택지가 민간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의 돈벌이다 투기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분양하는 고가 아파트가 다수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무엇보다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집이 아닌 집에 사는 취약계층에게 공급할 공공주택이 들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LH 투기 사태와 대장동 개발 게이트까지 부동산 개발 독점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는 집값과 주거불안, 자산 불평등과 맞물리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이 부동산이 된 지금, 주거 불평등에 대한 분노는 ‘영끌’고 ‘패닉바잉’이라는 부동산 투기로 내달리고 있다”며 “대장동처럼 민간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개발은 여기 광명과 시흥에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광명시청과 광명시민회간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했다.